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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핵신화를 넘어 (248호)

  [기획: 핵 신화를 넘어] 국민의 돈으로 만드는 찬핵 문화재단

  원자력 문화재단의 해체는 에너지민주주의의 시작

  ... 공감은 4.29에서 4.48로 유의미하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원자력 문화재단, 전기요금에서 빼내 운영하는 게 맞나 이렇듯 찬핵 문화를 기초(foundation!)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는 재단이 생겨난 것은 1992년이다. 1990년 안면도 핵폐기장 건설 반대투쟁이 커다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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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우 2011-04-26

  인권키워드

  에너지, 후쿠시마, 한국, 민주주의, 원전, 안전, 지역, 재생에너지, 무기, 권력, 핵, 학생

•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준주택’에 갇혀버린 고시원, 주거권은 어디로

  홈리스 개념 정의와 정책 마련 필요

  ... #8228;판매․서비스종사자가 74.4%, 실직자는 10.3%이다. 고시원 이용요금은 월 17～25만원 수준인데 월평균소득 50만원 이하가 33.3%(46,179명)이다. 만연한 실업과 경제불황, 감당하기 어려운 집값의 영향으로 1인 가구가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없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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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0-05-04

  인권키워드

  고시원, 홈리스, 정책, 주거,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대출, 한국, 시설, 쪽방, 사생활, 건강, 집, 국가인권위원회, 안전, 인권, 주거정책, 경제, 제도화, 역사, 수도권, 쉼터, 국가, 이주,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자료실

  [보도자료]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도 않은 집회․시위에 참가하기 위해 지역에서 상경하는 사람들의 차량을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가로막기도 했다. 해당 집회가 아직 개최되지도 않은 때에는 누구도 집회의 양상이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에 미치는지 알 수 없는데도, 경찰이 자의적으로 해당 집회를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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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인권키워드

  헌법, 집회, 집시법, 경찰, 헌법재판소, 허가제, 벌금, 기본권, 공공, 형사처벌, 범죄, 검열, 대법원, 양승태, 지역, 국방부, 정당, 무시, 대추리, 권력, 단속,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도 않은 집회․시위에 참가하기 위해 지역에서 상경하는 사람들의 차량을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가로막기도 했다. 해당 집회가 아직 개최되지도 않은 때에는 누구도 집회의 양상이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에 미치는지 알 수 없는데도, 경찰이 자의적으로 해당 집회를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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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인권키워드

  헌법, 집회, 집시법, 경찰, 허가제, 기본권, 공공,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범죄, 검열, 지역, 정당, 무시, 권력, 단속,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90호)

  [조경애의 인권이야기] 건강보험의 불편한 진실을 말하다

  보험료 체납이유로 110가구 건강보험 혜택 중단

  ... 나더라고요.”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자들은 건강보험료 뿐 아니라 전기세, 도시가스비 등 공공요금도 체납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많다. 왜냐하면 지역가입자 중에는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극빈층 가구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료를 못 내면 보험을 중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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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애 2010-02-09

  인권키워드

  병원, 진실, 전기, 의료보험, 건강보험공단, 이야기, 권리, 공공요금, 집, 제도, 빈곤, 건강권, 언론, 질병, 공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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