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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서울신문 북한 관련 기사 삭제 요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

  북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이해는 한반도 평화와 인권 실현의 전제 조건

  ... 정부가 현재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정보일 것이다. 북한과 군사적으로 적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의 무기 실태 분석은 남북간 군사 적대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일 것이다. 이러한 정보들은 평화통일의 상대인 북한의 현재에 대한 올바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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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9-25

  인권키워드

  북한, 검열, 경찰, 정부, 언론, 체제, 권리, 양심, 인권, 평화, 통일, 존엄, 형사처벌, 행정명령, 한반도, 무기, 권력, 민족, 정책, 방송통신위원회, 사상, 심의, 정치, 지역, 찬양, 평화통일, 사찰, 정당, 역사, 헌법, 학살, 군사, 식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75호)

  [인권문헌읽기] 인권, 인간 발전, 인간안보를 연결하기

  (메리 로빈슨, 2005)

  ... 판단이 곧 분명해질 것이다. 나는 9.11 공격을 위반자를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 국제적인 군사, 경찰, 정보의 협력을 요구하는 “반인류적 범죄”라 하지 않고, “테러리즘과의 전쟁”을 요구한 것이 전략적 실수였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중대한 사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형성하는데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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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10-21

  인권키워드

  인권, 검열, 전쟁, 테러, 정부, 국가, 언론, 질병, 권리, 안보, 생존, 한국, 법, 발전, 국가안보, 지역, 범죄, 운동, 불안, 무시, 미국, 언어, 대통령, 소외, 안전, 경찰, 시대, 빈곤, 평화, 정책, 감옥, 검찰, 결사, 교육, 난민법, 뉴스, 시설, 용산참사, 인도주의, 재판, 정치, 차별, 철거민, 투표, 학대, 헌법재판소, AIDS, 건강, 치료, 진실, 질문, 활동가, 민주주의, 보편성, 조직, 역사, 탄압, 제도, 거버넌스, 이라크, 단속, 군사, 국제, 주거, 해방, 극단주의,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오름 > 논평 (44호)

  [논평] ‘포항건설노조 보고서’에서 드러난 검찰 공안부의 존재 이유

  ... 을 때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정치적 선전 속에만 머물러있는 민주화는 필요 없다. 여전히 군사독재의 냉전시대에 머물러 있는 검찰과 경찰을 민주화하지 않고 무엇이 민주화되었다고 말할 것인가. 검찰 공안부와 경찰청 보안국이 처리하는 사건의 89%가 노동관계법이고 이중 대부분의 사건은 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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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3-07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노조, 탄압, 노동자, 집회, 학생운동, 노조탄압, 감시, 노동, 언론, 영장, 지역, 파업, 병원, 질문, 민주주의, 군사, 법,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본 반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15호)

  [기획 - 일본 반(反)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③] “군형법 마구잡이 적용 안된다”

  ‘자위대 통신선 절단 무죄’ 판결 이끌어낸 에니와 사건

  ... 당시 윤광웅 국방장관은 시위를 막다가 부상한 장병이 입원한 국군병원을 위로방문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침범해 훼손하거나 폭력행위를 할 경우 군형법에 의거해 처벌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군형법상의 ‘군용시설 등 손괴’, ‘초병 폭행’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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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2006-08-02

  인권키워드

  군형법, 군대, 헌법, 생명, 국가, 검찰, 평택, 평화, 마을, 재판, 전쟁,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안보, 무기, 연습, 군사,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51호)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신군사전략

  [기획]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의 의미 ②

  ... 하는 등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바로 미국의 세계패권을 위한 신 군사전략에 한국 정부가 휘둘리고 있는 것이다. 1-4-2-1 군사전략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여 새로운 군사전략을 수립하였다. 이 '1-4-2-1 군사전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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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정 2005-07-12

  인권키워드

  미국, 평택, 북한, 전쟁, 평화, 한국, 정부, 중국, 대통령, 용산, 한반도, 무기, 기지, 군산, 국경, 국회, 지역, 촛불, 평택미군기지, 조직, 군사, 강제수용, 연합, 테러, 법,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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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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