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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5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가인권위원회, 사실은 ‘국가’ ‘권위’ 원해?! (2010.10.27~11.2)

  ... 후 고사(枯死)의 길로 가는 인권위를 질타하며 문경란, 유남영 상임위원 사퇴(11.1) 이명박 정부, 독립성이 생명인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화 하려다(08년 2월) 뜻대로 안되자 조직축소하면서(09년 3월) 인권위를 무력화하려고 안달이더니 결국 자기 입맛에 맞는 허수아비 위원장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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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1-03

  인권키워드

  G20, 차별금지법, 이명박, 4대강, 대통령, 인권, 차별, 인권위,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노동자, 학생, 헌법재판소, 경찰, 권리,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노동, 단결권, 생명, 정규직, 체벌, 독립성, 치료, 원청, 피해자, 교권, 학교, 권력, 피해, 법, 이주, 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93호)

  [벼리1] 새 정부에 ‘인권’이 설 자리는 없었다

  대통령취임사에 나타난 이명박 정권의 인권의식 비판

  2월 25일 이명박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인수위 국정과제 기본 상만 있고 공식적인 국정과제를 내놓지 않았다. 너무나 ‘여유로운’ 정부다. 공식적인 인수위의 과제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PDF파일 준비 중”이라고 뜰 뿐이고, ‘국민을 위해’ 출범한 지 한 달 지나고 총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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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3-05

  인권키워드

  사회권, 인권, 권리, 대통령, 이명박, 노동권, 여성, 기업, 복지, 한국, OECD, 여성인권, 경제, 국가, 정책, 노동자, 사회보장제도, 약자, 역사, 시장, 교육, 단어, 대기업, 비정규직, 정치, 파업권, 노동3권, 청와대, 사회보장, GDP, 가정폭력,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동, 단결권, 레즈비언, 민영화, 이념, 이주여성, 임금, 차별, 청소년, 최저임금, 노동시간, 장애여성, 세계인권선언, 소비, 공약, 시민사회, 시대, 자유주의, 일자리, 총선, 학교, 공공성, 빈곤, 평화, 기본권,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95호)

  아, 다시 민주주의

  돌아온 백골단과 골목길의 기억

  ... 금을 피해 뛰는 법을 연습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등골이 오싹하다. 지난 15일 행정안전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 중에는 오는 9월부터 전경 대신 경찰관으로 구성된 체포전담 부대를 신설해 배치하고, 시위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압류), 즉결심판(구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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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8-03-1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이명박, 불법, 경찰, 법, 자본, 대통령, 집회, 저항, 시대, 집, 탄압, 노동자, 비정규직, 집시법, 손해배상, 운동, 권리, 무시, 연습, 권력, 철거, GDP, 감시, 검찰, 경찰관, 고문,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단결권, 망명, 소외, 인권, 정부보조금, 차별, 파업권, 노동조합, 병원, 평등, 개발, 민주당, 질문,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13호)

  [벼리]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공안통치의 양상은 과거 정부와 다소 다르다. 과거에는 반공주의 논리를 이용해서 간첩사건이나 시국사건을 만들어 사회에 공포감을 퍼뜨렸다면, 지금은 큰 사건을 만들지 않아도 일상에서 끊임없이 광범위하게 시민들을 감시ㆍ처벌하고 있다. 촛불을 잠재우기 위해서 1천5백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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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장여경, 최은아 2010-07-29

  인권키워드

  이명박, 정치, 경찰, 신자유주의, 감시, 촛불집회, 탄압, 법, 입법, G20, 저항, 단속,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범죄, 시설, 운동, 권리, 민주주의, 치안, 기본권, 정책, 검찰, 고문, 국회, 군대, 노숙인, 명예훼손, 법무부,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성폭력, 수사기관, 아동, 아동성폭력, 지역사회,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회사, 불법체류, 저항권, 정보경찰, 피해자, 개발, 이야기, 시대, 집,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무시, 빈곤, 피해, 네트워크, 전환,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13호)

  부시 방한과 건국 60주년을 맞아 국면 전환을 꾀할 정부

  [인권을 꿰고 깨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기좋게 심판했으면...

  이명박 정부의 첫 인권대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뉴라이트 전국연합 상임대표를 역임한 인사로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반대해왔고, 인권보다는 안보를 강조해왔던 인물이다(그가 인권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알고 싶은 분들은 포털에 그의 이름으로 검색해보시라). 인권과는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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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7-23

  인권키워드

  이명박, 촛불, 인권, 촛불집회, 대통령, 탄압, 정책, 경찰, 광장, 미국,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전기, 국제, 중국, 선거, 법, IMF,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북한, 집회, 활동가, 운동, 권리, 공공요금, 자유주의, 역사, 안보, 무시, 한국, 해방, 성장, 서울시, 점거, 국정원, 민영화, 사회권, 실명제, 여권, 사전검열, 세계인권선언, 소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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