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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48호)

  [기고] 금융자본의 실패를 인정하나 기회를 주는 쥐20, G20 ?

  지난 4월 2일 런던에서는 세계경제의 85%를 차지하는 G20 정상회담이 열렸다. 정상들은 핵심적으로 금융규제 강화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 등에 대해 합의했다. 금융규제 강화 방안은 금융안정포럼(FSF)의 확대개편을 통한 금융안정위원회(FSB)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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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근 2009-04-15

  인권키워드

  G20, 정부, 이명박, 정상회담, 금융, 일자리, 국가, 정책, IMF,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한국,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최저임금, 지적재산권, 경제, 권리, 민주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3호)

  한미투자협정, 결코 체결돼선 안된다

  김 대통령의 방미에 부쳐

  오늘 김대중 대통령이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미국을 방문한다. 필자가 이번 방미의 주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렵다. 다만 DJ가 작년 방미 때 미국 쪽에 제안한 한미투자협정이 이번 방미를 계기로 체결되어서는 결코 안되며, 나아가 양국 정부는 투자 및 무역자유화를 위한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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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근 1999-07-02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기업, 대통령, 경제, 권리, 한국, IMF, 해고, 건강, 손해배상, 공공성, 기본권, 자본, 고용, 실업

• 인권하루소식 (1116호)

  <특별기고> 다자간투자협정(MAI)과 자본의 세계화

  오늘날 세계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자유화의 경향'이 점차 법적 강제력을 획득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투자'관련 협정은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이다. 그 실례는 수다한 쌍무간 투자협정과 몇몇 자유무역협정내의 투자관련 조항들에서 쉽게 발견된다. 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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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근 1998-05-01

  인권키워드

  기업, 정부, 권리, 자본, 국가, 정책, 권력, OECD, 노동자, 용역, 저항, 차별, 국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