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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1호)

  가족별 호적 대신 1인1적 제도 제안

  가부장적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 개선방안 찾기

  ... 제방식, 일명 가족부를 현행 호적제의 대안으로 내놓았다. 이 제도에 따르면 호주를 없애고 가족구성원에게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되 행정사무처리와 검색의 편의를 위해 부부의 협의에 따라 ‘기준인’을 둔다. 이 변호사는 “호주제를 없애면 가족 자체가 붕괴된다는 것이 호주제 폐지에 반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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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4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부모, 고문, 제도, 법, 성별, 혼인, 가족구성, 미혼모, 차별,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움틈 (2820호)

  [움틈] 호주제 폐지 이후, 새판 짜야할 '가족담론'

  가족관계의 배타성 넘어 다양하게 '연대할 권리'

  ... 않는 부부가족, 기러기 아빠로 칭하는 별거가족, 동거가족, 동성애 가구, 독신 가구 등 가족구성과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가족의 범위나 경계, 내용과 성격을 규정하는 '하나의 가족 개념'은 존재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지난 3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민법개정안에는 가족의 범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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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5-26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호주제, 여성, 운동, 권리, 노인, 아동, 차별, 제도, 법, 연대, 국회, 기업, 노동, 성소수자, 인권, 임금, 정규직, 학교, 국가, 의존, 정책, 배제, 가족구성, 감시, 교육, 낙인,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시설, 장애, 성차별, 사회보장, 보편성, 재생산, 집, 일자리, 역사, 계급, 빈곤, 쉼터, 한국, 시장, 임대,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28호)

  [언니네 방앗간] 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위한 <의료결정권>

  ... 는 일상적 상황들 중 하나가 바로 ‘의료상황’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지난 12월 8일, 가족구성권연구모임과 언니네트워크는 ‘의료상황’에서 ‘가족 중심적 결정이 소수자들의 삶에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살펴보고, ‘의료조치에서의 자기결정권을 제도화한 사례’인 ‘사전의사결정’의 국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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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2013-01-02

  인권키워드

  가족, 제도, 차별, 병원, 소수자, 가족구성권, 여성, HIV/AIDS, 감염인, 비혼, 성별정체성, 소외, 인권, 장애, AIDS, HIV, 건강, 트랜스젠더, 이야기, 활동가, 권리, 국가, 한국, 고용, 의료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비범한 가족이야기 (300호)

  [비범한 가족이야기] 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말하다

  ... 면서 가족의 경계와 의미를 다시 묻는 ‘비정상 가족’들은 그래서 더 ‘비범하다.’ <가족구성권연구모임>은 변화된 가족-공동체-관계를 모색하면서,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 혼인 여부, 국적, 장애, 나이, 빈곤을 가로지르며 가족과 공동체 사이 어디 즈음을 거닐고 있는 비범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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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지 2012-05-30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돌봄, 이야기, 장애여성, 양육, 여성, 장애, 미혼모, 비혼, 가족구성권, 트랜스젠더, 운동, 의존, 레즈비언, 비혼모, 성별변경, 성소수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제도, 연대, 소수자, FTM, 국적, 나이, 부양의무자, 언론, 젠더, 차별, 출산, 동성결혼, 독립성, 건강, 활동가, 재생산, 집, 일자리, 불안, 역사, 부모, 공동생활, 빈곤, 주거, 네트워크, 법, 연결, 성장, 발전, 혼인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오름 > 가족정책 톺아보기 (213호)

  [기획: 가족정책 톺아보기] ‘다문화 트렌드’의 관용적 얼굴과 현실

  4차 가족정책포럼 “다문화 정책과 가족구성권”

  ... ‘문제’라는 측면에서 복지정책이 활발히 제안되고 많은 자원이 투여되고 있다. 4월 20일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의 네 번째 가족정책포럼 <다문화정책과 가족구성권>의 발표자였던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허오영숙은 이러한 ‘다문화’, ‘다문화가정’은 어느 새 복지정책, 지자체가 주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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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지 2010-07-28

  인권키워드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가족, 한국, 여성, 가족구성권, 인종, 차별, 국적, 이주여성, 체류, 결혼이주자, 법무부, 권리, 미등록, 법, 정부, 혼인, 난민, 복지, 양육, 여권,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소비, 민주당, 이야기, 활동가, 역사, 부모, 무기, 의존, 네트워크, 이주, 연결, 정책, 언어, 조례, 이주노동, 입법, 주민,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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