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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08호)

  촛불의 길을 묻다 (좌담 전문)

  [인권오름-민중언론참세상 공동기획 좌담 (1)] -김현진, 노정태, 미류, 완군, 한윤형

  ... 이 예비군은 보호하지 말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건 다른 쟁점이다. 나도 페미니스트인데 평등하게 맞아봐라 그런 말 나오나. 보호/비보호 문제가 아니라 누가 쌓아 누가 올라갈 거냐의 문제였다. 비폭력이라고 얘기하는 게 쉽고 평등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그런데 폭력/비폭력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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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주 2008-06-18

  인권키워드

  이야기, 촛불, 집회, 차벽, 민주주의, 촛불집회, 물대포, 경찰, 언론, 정치, 평택, 청와대, 평등, 집, 조직, 선거, 노동자, 단어, 저항, 광화문, 광장, 운동, 에너지, 약자, 제도, 국가, 전환,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 자료실

  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 권리’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법적 분쟁에 대하여 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원리를 내포하고 있음. 그런데 변호인(혹은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미약한 현실에서 구금시설 수용자들은 구금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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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3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권리, 변호인, 국가, 재판,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헌법, 법, 유치장, 변호, 차별, 경찰, 대법원, 사상, 평등, 제도, 언어, 공무원, 신문, 외국인보호시설, 장애, 기본권, 교정시설, 국경, 국적, 국회, 법무부, 보호시설, 부작위, 수사기관, 인권, 인종, 종교, 형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79호)

  전진과 후퇴 반복 속에 제자리걸음 하는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 30년을 되돌아보며

  ... 는’ 사람들을 위한 ‘동정적이고 시혜적인’ 제도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돈이 없어도 ‘평등하게’ 의료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의무적인 제도임을 표명한 것이다. 그럼에도 의료급여제도를 운영하는 복지부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공짜로’ 의료이용을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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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제도, 수급자, 한국, 정책, 병원, OECD, 아동, 질병, 건강, 건강권, 남용, 불평등, 차별, 치료, 이야기, 국가, 전환, 복지, 사회권, 사회안전망, 수급,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장애, 평등, 권리, 보편성, 욕구, 역사, 빈곤, 권력,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5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모든 사람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 3. 이러한 사실이 특히 충격적인 이유는, 그들이 예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건강 불평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산모사망률은 복합적인 - 지구적, 민족적 및 젠더적 불평등을 부각시킨다. 그리고 빈민을 에워싸고 있는 불리한 조건들이 대를 이어 반복되고 있다. 34. 산모사망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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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요약 / 범용, 유해정 2007-04-25

  인권키워드

  건강, 인권, 건강권, 권리, 국가, 치료, 병원, 여성, 정책, 법, 생명권, 시설, 에이즈, 헌법재판소, 백신, 운동, 대법원, 불평등, 생명, 지역, 차별, 고문, 교육, 사형, 의료서비스, 임금, 장애, 장애인, 재판, 질병, HIV, 평등, 시민사회, 조직, 헌법, 의존, 아시아, 언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1호)

  [인권문헌읽기] 칼 마르크스, “유태인 문제에 대하여”(1844)

  ‘인권의 이중성’에 대한 가장 신랄한 비판

  ... 간’과 ‘시민’을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 담긴 기만성과 소유권의 불가침성에 대한 비판은 ‘평등주의자들의 음모’로 잘 알려진 바뵈프 등이 먼저 제기했다. 바뵈프는 “재산과 노동의 불평등한 분배가 예속과 공공의 불행의 끝없는 원천”이라고 지적하면서 “프랑스의 전 재산의 소유권은 유일하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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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7-05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시민사회, 국가, 노동, 조직, 헌법, 단어, 사상, 진실, 평등, 보편성, 욕구, 계급, 해방, 법,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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