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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65호)

"정신요양시설 인권침해, 보건복지부 뭐하나"

조건부 신고시설 인권유린 속속 확인…대책 마련 절실

... 전문의 진단을 받고 격리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폭행문제에 대해서는 "가해자는 물론 폭력을 방조하며 이를 시설 질서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면 운영자도 처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인권침해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두 시설이 계속 운영될 수 있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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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28

인권키워드
시설, 법, 가족, 가해자, 인권교육, 형사처벌, 사회복지시설, 약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노예문서” 비정규직 관리세칙

... 조합원이 공단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다 공단새끼들이 문제야 왜 120문제로 사람을 평가해. 그게 말이 되냐고.’ 정말 가슴이 찡해오기 시작했다. 근로착취공단 매년 시험으로 사람을 평가해 정규직을 만들어준 후 큰 선심이나 쓰듯이 큰소리 치는 인간들... go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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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11-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노조, 파업, 공단, 노동자, 전환, 한진중공업, 탄압, 교섭, 민주노총, 임금, 차별, 해고, 노동조합, 연대, 손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5호)

『기독교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지침서』

교회도 성폭력 예외지대 아니다

... 른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 기독교여성상담소는 교회가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상담·치료할 수 있는 교회법을 제정하고, 각 교단이 성차별과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지침서를 만들어 교육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른 성폭력 사건도 다를 바 없지만 특히 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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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11-14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교육, 가정폭력, 가해자, 낙인, 남용, 명예훼손, 성차별, 피해,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55호)

송두율 교수 대책위 증축 새단장

검찰·국정원 '피의사실 유포', 정형근 의원 등 고소·고발키로

...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결성하고, 귀국 이래 송 교수에게 가해진 매카시즘적인 공격과 인신공격, 전향공작 등 공안기관의 인권침해에 맞서 나가기로 뜻을 모은 것. 13일 대책위는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책위 결성을 공식 천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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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1-14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고문, 국가보안법, 석방, 언론, 간첩, 국회, 명예훼손, 인권, 질문, 대정부, 조선, 민족,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54호)

"정부, 국제인권원칙 위반․노동인권 침해 앞장"

인권단체들, 손배·가압류 등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 발표

... 헌법과 노동관계법, 그리고 국제인권원칙에 명백하게 위배된다"면서 "한국정부가 인권침해의 가해자로 앞장섬으로써 국제인권원칙에 따른 국가의 책무를 스스로 방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사측은 "파업을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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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13

인권키워드
정부,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노동자, 노동, 인권, 파업, 권리, 헌법, 국가, 가해자, 건강권, 기간제, 노조,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명예훼손,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의, 임금, 정규직,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손해배상, 무시, 무기, 자본, 실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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