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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8228;시위를 사전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직접적인 위협”에 대한 판단 권한이 경찰에 일임되어 있고, 판단의 절차나 요건에 대해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함은 물론 관할 경찰서장의 자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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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집시법, 경찰, 허가제, 기본권, 공공,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범죄, 검열, 지역, 정당, 무시, 권력, 단속,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자료실

[의견서] 북한인권법안(대안)에 대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 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무책임한 입법작용임. (예.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부활) ○ 법안의 핵심은 북한을 압박하고 인권을 축소시키려는 정치적 의도임. ○ 북한인권법은 사회적 낙인 효과와 함께, 북한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수단이 됨. ○ 남한사회의 인권을 왜곡시켜 남한사회의 인권을 후퇴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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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4-27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입법, 법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 익이란 결국 자본의 이윤창출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위험감시정책의 본격적 강화 형사정책의 핵심은 분명 ‘위험관리’를 지향하고 있다. 단지 엄중한 처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는 ‘위험한 인물’에 대한 통제를 위하여 국가의 감시 및 통제 권력을 총체적으로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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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공익, 국가, 법, 자본, 국회, 언론, 신상정보, 정책, 시장, 민주주의, 불안, 언어,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197호)

사람을 그리워하며 살아 갑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박래군으로부터

... 쪼인트 발언, 좌파 스님 발언 등등 망발을 해대던 모습들, 안하무인, 오만 방자한 권력의 핵심들의 모습을 언제까지 봐야 할런지요. ‘천안호 사건’에서는 무능할 뿐만 아니라 병사의 생명보다 군의 기밀을 우선하는 모습은 너무 화가 납니다. 그 사건에 북한을 끌어들이려 안간힘을 쓰는 조중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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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10-04-07

인권키워드
감옥, 운동, 감시, 재판, 건강, 시대, 권력, 고시원, 노동자, 북한,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용산, 정규직, 집시법, 쪽방, 평택, 해고, 진상규명, 재활용, 활동가, 계급, 제도,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194호)

[내말 좀 들어봐] '내숭' 너머의 벽을 허물기 위해

여성주의 교사모임과 함께한 10대 연애 워크숍 '내숭 뚫고 하이킥' 후기

... 주제로 모둠별로 논의를 진행했다. 모둠별로 각각 다른 고민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핵심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로 모아졌다. 내가 원하지도 않는 스킨쉽을 '해줘야' 하는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는 아니라는 것, 10대들에게 누구를/어떻게 사랑할지의 문제를 고민하는 것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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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솔, 날토 2010-03-16

인권키워드
청소년, 이야기, 학교, 상담, 활동가, 성폭력, 학생, 교육, 스토킹, 질문, 욕구, 부모,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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