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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호)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 사무부총장 허브 버거

  1994년 7월 29일 “양심수의 밤” 연설문(부분 발췌)

  ... 잠을 재우지 않아도 되느냐는 질문에 그는 “물론이다. 그것은 특정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의 문제다”라고 대답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는 국무총리에게 서신을 보내 최장관의 발언에 우려를 표명하고 그의 견해가 정부의 공식정책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확답을 받아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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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3

  인권키워드

  고문, 권리, 한국, 북한, 재판, 보편성,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사형, 공산주의, 국가, 가혹행위, 결사, 국가안보, 석방, 인권,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2호)

  “미완성대본 등 국가보안법 7조 저촉”

  희망새 2~3년 구형

  ...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피고인들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나 표현의 내용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피고인들의 노래극 ‘아침의 나라’ 미완성 대본 등이 국가보안법 제7조5항에 저촉된다”고 주장하고 김태일 씨에게 3년, 조재현 씨에게 2년6개월, 이창열, 이윤정, 이상엽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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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심리, 국가안보, 변론,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호)

  법무부, 「개혁과 인권」발간

  인권단체·정부간 시각차 다뤄

  ...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 국제 앰네스티가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파악하면서도 시국사범의 성향, 안보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사실과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남북의 인권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정부가 보는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시각차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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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4

  인권키워드

  국제, 법무부, 인권,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1호)

  민주법연 『민주법학 7호』 국제인권법 기준에서 인권현실 진단해야

  비엔나 인권대회와 한국인권 등 특집

  ... #65378;문민정부 1년의 인권정책; 내용과 평가｣(곽노현)등과 미국의 국가안보관련 사건을 당시 사회상황과 언론보도 등을 심층 추적하여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 개폐에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는 ｢국가안보와 사상의 자유｣(장호순)가 실려있다. 용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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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2

  인권키워드

  헌법, 제도, 미국, 국가보안법, 사상, 인권, 인권교육,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호)

  인터뷰; IS 사무소장 아드레앙 졸라

  제 50차 유엔 인권위원회 평가,"인권단체 전문성과 상호연대 더 중요"

  ... 국가주권을 강조하여 호응이 약했다. 하지만 실제 결의안 처리과정에서는 중국이 큰 나라이고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점이 작용했다. 특히 작은 나라들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도 쿠바결의안에는 미국을 쫓아 찬성표를 던졌지만 중국결의안에서는 기권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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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1

  인권키워드

  중국, 미국, 여성, 인권, 인권위, 이야기, 사랑방, 권리, 국가, 한국, 사법부, 아동, 지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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