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제1회 동아시아 여성포럼 보고와 북경 여성대회 준비회의

<자료집 요 약-동아시아 여성포럼 부분>


□ 여성과 인권-최영애(한국성폭력 상담소)

여성과 인권분과에서는 여성폭력, 인신매매와 매매춘, 가족노령화, 여성 재생산의 권리, 소수민족 여성의 권리를 다루었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지역 여성의 인권문제는 기본적으로 유교적 가부장제 문화에 기반하고 있으며 급격한 성장위주의 경제발전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나라마다 여성의 인권문제의 양태와 정도가 차이가 있었는데 한국, 홍콩, 대만 등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직장내 성희롱문제가 주요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가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직장내 성희롱과 매매춘 문제 특히 타국에서 매매되어온 여성들의 인권문제, 노령화 사회에서의 여성가장의 법, 제도적 권리보장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반면, 가정폭력, 성폭력의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마카오, 중국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여성인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아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분과토의를 거쳐 나라간의 여성인권문제 현안에 대한 차별성을 인지함으로써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대두되는 여성인권 사안에 대한 전망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각 국의 여성인권문제 해결방안과 행동강령을 채택했다. 행동강령의 목표는 여성과 남성이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 평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 개발과 여성-이상덕(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이 분과는 여성노동자, 농촌여성, 환경과 공해, 공적개발구조(ODA), 해외투자, 외채 국 문제 등에 관해 논의했다. 각 국 참가자들의 논의를 통해 동아시아의 경제․사회개발과정에서 파생된 여성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아시아 지역은 정치체제와 경제발전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참가자들의 문제인식에도 차이가 있었고 여성운동에서 중점을 두는 주제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경제대국으로 자리잡은 일본과 선발개도국인 한국, 대만 그리고 시장경제로 탈바꿈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하려는 중국, 몽고 등 NGO들이 한곳에 모여 서로를 이해하고 국가간 이익을 넘어서는 연대의 길을 모색할 수 있었다는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주제선정이 일본 여성운동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채택된 듯했고 일본을 제외한 각 국 참가자들은 분과주제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듯 심도 깊은 논의를 하지 못했다. 한국의 경우도 참가자들이 개발문제와 여성과의 관계, 전세계의 경제가 자유무역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농촌문제, 여성노동문제, 환경문제 등에 대해 통합적인 인식을 공유하지 못했다.

특히 여성노동자 문제에 있어 고도성장을 이룬 일본에서도 여성노동자들은 임금차별, 고용기회의 제한(파트타임, 용역 직), 직업훈련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문제가 주요하게 떠오르고, 여성노동자의 평생평등노동권 침해, 모성보호의 미흡한 점등이 보고되었다. 중국, 몽고 등은 외국인 합자회사에 고용된 여성노동자들이 과중한 노동, 체벌 등 인권유린을 겪고 있는 것이 보고되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다국적 기업의 여성노동자 착취문제에 대한 연대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 여성과 전쟁․평화-권희순(정대협 아시아연대위원장)

종합평가에서 신혜수 씨는 동아시아 여성포럼의 수확으로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고 강력한 대처방안을 결의한 것을 들었다. 실제로 정신대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일본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하기로 분과회의에서 결의하고 전체회의를 통과, 진행되고 있다.

이 분과는 여성과 전쟁, 여성과 평화의 두 주제로 토의되었다. 현재 아시아 여성 사이에 가장 크게 대두된 문제는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토론이었다. 중국대표는 일본군 위안부문제와 같은 전쟁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인 ‘평화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이완 대표는 타이완에 있는 전 일본군 위안부의 현황을 보고했고 일본 대표는 일본 여성운동을 통해 일본의 운동상황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범죄성에 대해 간략히 언급했다.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강령이 제안되어 만장일치로 통과, 동아시아 여성포럼의 행동강령으로 채택되었다. 또한 일본여성의 제안으로 아시아전역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광고를, 그 나라의 독자가 가장 많은 일간지에 내자는 행동강령이 첨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