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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성폭력특별법의 처벌규정을 형법으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 형법 일부개정안

  ...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의(개정안 306조의 2) 규정에 ‘사람’이란 법률상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아내강간을 처벌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동의없는 성적 행동’과 ‘성적 행동의 강요’라는 새로운 용어로 강제추행을 구분하고 있다. 이 개념은 그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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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경 2007-10-16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 인권, 국회, 저항, 친고죄, 범죄, 운동, 권리, 피해, 피해자, 사법부, 신문, 아동, 안전, 인권감수성, 제도, 쉼터, 국가, 선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9월 사랑방의 한달

  1. 사회운동포럼 성황리에 진행 8월 30일~ 9월 1일 4일 동안 성균관대에서 진행된 사회운동포럼은 성황리에 마쳤어요. 소통, 연대, 변혁이라는 기치 아래 △사회운동대토론회 △4개 열쇠말 워크숍 △사회운동 총회 △13개 사회운동전략과제 워크숍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고 2,500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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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9-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교육, 권리, 청소년, 대선, 인권, 집, 학생인권, 개발, 정책, 연대, 가족, 건강권, 형사처벌, 홈리스, 주거, 주거권, 지역, 파업, 경찰, 체제, 활동가, 운동, 역사, 학교, 네트워크, 점거, 국가인권위원회, 뉴타운, 대통령, 레즈비언, 시설, 여성, 저항, 집회, 노동조합, 사회운동, 신입활동가, 상담, 평화, 한국, 선거, 발전, 감시, 국회, 노동권, 복지, 성폭력, 세입자, 언론, 업무방해죄, 용역, 의료급여, 장애, 전쟁, 집시법, 체벌, 특수고용노동자, 파업권, 평화체제, 학생, 한미FTA, 형벌, 노동3권, 노동법, 단체행동, 성차별, 변혁, 진실, 공약, 광장, 질문, 헌법, 한반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무시, 국기, 쉼터, 불법, 단속, 미국, 국가, 조직화, 서울시, 이명박, 주민, 배제, 문화, 신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 영화를 만나다 (55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동성애 결혼 합법화, ! 혹은 ?

  <사랑의 정치(Politics of the Heart)>, 낸시 니콜(캐나다) 감독

  ... 떠올랐다. 몇 년 전 한 남성 동성애자 커플이 공개적으로 결혼식을 진행하고 관련 행정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해 세간의 주목을 꽤 받긴 했지만, 결국 그들의 결혼은 가볍게 무시당했다. 또 지난 한 해 동안에는 동성애적 ‘코드’를 이용한 영화가 다수 나오고 일부는 흥행을 터뜨리긴 했지만,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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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빈 2007-05-23

  인권키워드

  권리, 양육, 인권, 부모, 이명박, 레즈비언, 질문, 시장, 교육, 대통령, 비혼, 여성, 정치, 차별, 호모포비아, 평등, 이야기, 무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일반 (52호)

  부족하지만, 비로소 완성된 호주제 폐지

  국회 본회의 호적법 대처법안 통과

  ... 심사소위원회를 거쳐 마련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으로, △신분증명서를 기본증명·가족관계증명·혼인증명 등 목적별로 분리한 점 △원칙적으로 증명서 교부 대상을 본인과 배우자·직계혈족 등으로 명확히 한 점 △신분 변동사항의 신고를 민원인의 편의에 맞게 개선한 점 등은 현행 호적법에 비해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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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7-05-02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국회, 개인정보, 인권, 차별, 국적, 대법원,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평등, 운동, 역사, 제도, 한국,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4월 사랑방의 한달

  ... 안, 정부안) 심사를 통해 마련된 법사위의 대안으로, △신분증명서를 기본증명·가족관계증명·혼인증명 등 목적별로 분리한 점 △원칙적으로 증명서 교부 대상을 본인과 배우자·직계혈족 등으로 명확히 한 점 △신분 변동사항의 신고를 민원인의 편의에 맞게 개선한 점 등은 현행 호적법에 비해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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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5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 사랑방, 이야기, 평화, 교육, 성폭력, 가족, 감염, 청소년, 학교, 감염인, 건강권, 주거권, 사회운동, 체제, 권리, 조직문화, 대추리, 국회, 의료급여, 집회, 휴식, 호주제, 활동가, 한국, 평택미군기지, 배제, HIV/AIDS, IMF, 가해자, 강제퇴거, 개인정보, 노동, 대법원, 사회권, 세입자, 양육, 에이즈, 여성, 인권교육, 임대주택, 저항, 지역, 촛불, 페미니즘, 한미FTA, AIDS, HIV, 청와대, 피해자, 병원, 자본주의, 추모, 질문, 보편성, 집, 역사, 계급, 제도, 상담, 신자유주의, 가해, 국가, 법, 성장, 철거,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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