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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816호)

  [기자의 눈] 건강 운운하며 건강권 침해하는 기막힌 현실

  주한 외국인 대상 에이즈정책을 통해 드러난 한국정부의 인권불감증

  ▲ 20일 열린 정책세미나 들어오는 감염인 막고 감염된 외국인 내보내 한국의 외국인 대상 에이즈 정책은, 들어오는 감염인은 막고 감염된 외국인은 내보내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감염사실이 밝혀진 외국인에 대해서는 어떤 치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강제퇴거시키고 있어 비난을 면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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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5-21

  인권키워드

  감염인, HIV, 감염, 에이즈, 체류, 정책, 건강권, 질병관리본부, 건강, 한국, HIV/AIDS,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AIDS, 국가, 법,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치료, 감시, 강제퇴거, 거주이전, 국경, 국적, 성매매, 질병, 출입국, 프라이버시, 활동가, 권리, 불안, 제도, 상담,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규제 개혁을 개혁해야 할 판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어떤 규제인지는 사라진 채 규제 혁파만 난무할 뿐

  ... 수 있듯 규제를 양적으로 접근하면서 이를 줄이는 것 그 자체가 언제나 개혁의 방향이었다. 정책과 제도는 그것이 시행되고 적용되는 과정과 결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정하고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는 정책과 제도에 늘 동반될 수밖에 없다. 공장 입지조건에 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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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09-07

  인권키워드

  권리, 일자리, 생명, 이야기, 산업, 정책, 국회, 대통령, 경제, 불안, 국가, 성장, 세월호, 인권, 참사, 건강, 민주당, 집, 제도, 신자유주의, 공공성, 피해, 전환, 연결, 건강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동권, 대기업, 중소기업, 지역, 촛불, 치료, 시민사회, 시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79호)

  <4.13총선 인권올리고가이드>를 당신에게 권합니다

  ... . 어김없이 공천 논란이 압도적으로 세간을 점한 탓에 정작 후보 및 정당들의 핵심 공약과 정책은 이슈화되지도 못했다. 가만히 있으면 잘 들리지 않고 잘 들려주려고 하지 않는 선거 국면 속에서, 인권단체들이 모여 지난 22일 <4.13총선 인권올리고가이드>를 발표했다. 이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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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원 2016-03-30

  인권키워드

  공약, 안보, 국가, 정책, 인권, 경제, 일자리, 총선, 빈곤, 평화, 권력, 연결, 북한, 투표, 평등, 이야기, 낙인, 노동, 단어, 대기업, 복지, 선거권, 성소수자, 세월호, 여성, 이주민, 임금, 정치, 테러방지법, 부양의무제, 진상규명, 이슬람, 정당, 시대, 활동가, 권리, 욕구, 한반도, 무시, 외교, 선거, 세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4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정보에 대한 접근: 자력화를 위한 권리

  2007년 7월, (ARTICLE 19, ADC)

  ... 토론이 있을 수 없고, 최상의 이익과 신념에 부응하는 투표를 할 수 없고, 의미 있는 공공정책에 대한 토론이나 정보에 근거한 정치적 논쟁이 없다. • 책임성 가령 연례보고서 또는 정책과 법률 검토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정부의 수행활동을 모니터할 수 있다. 정부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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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4-08

  인권키워드

  권리, 접근권, 정책, 집, 공무원, 학교, 마을, 학생, HIV, 돌봄, 민주주의, 건강권, 언론, 인권, 지역, 병원, 운동, 헌법, 부모, 국가, 감염, 교육, 국가안보, 기업, 반부패, 보호시설, 복지, 사법부, 사상, 시설, 에이즈, 임금, 장애, 저항, 집회, 차별, 최저임금, 출산, 투표, 건강, 범죄, 평등, 개발, 체제, 질문, 공익, 조직, 빈곤, 생존, 권력, 미국,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97호)

  3% 가이드라인 철폐 요구, 목회자대회 열기로

  전국연합․한교협, 노동운동탄압규탄 5년만에 시국대책회의

  ... 상회담을 앞두고 민족의 대화해와 단결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물리적 탄압정책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참석자들은 또 “김영삼 정권이 문민정부이기를 포기하고 독재정치의 구시대로 회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내무․노동․교통장관 및 경찰청장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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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2

  인권키워드

  탄압, 정책, 노동자, 대통령, 석방, 인권위, 경찰, 민족, 공권력,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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