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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데이터가 아닌 정보인권이다

  ... 보험, 전기료 등 사회보장 정보가 결합되었을 때 저소득·빈곤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거부당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금융권으로 내몰릴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의 ‘실제 고객’은 따로 있고, 우리는 개인정보라는 데이터 자체로서 판매 상품이 된다. 이미 거대한 시장이 형성된 ‘데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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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9-12-0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정부, 권리, 프라이버시, 국회, 정보인권, 경제, 공공, 시대, 제도, 금융, 의료, 개인정보보호법, 국민연금, 대통령, 수급, 안전, 언론, 재판, 차별, 회사, 치료, 병원,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대출, 권력, 미국, 한국, 기술, 법, 산업, 세력, 전환, 연결, 정책, 시장,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난한 무주택자가 주택시장의 잠재적 수요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8.2 대책이 와닿지 않는 이유

  ... 요가 있나 싶었다. 반면 자녀가 있는 오빠나 언니, 동생은 모두 집을 샀다. 엄청난 은행 대출을 받아서 꼬박꼬박 이자 갚느라 고생하는 형제자매들의 모습을 보며 물었다. "왜 고생스럽게 집을 사냐"고. 그러자 하나같이 "애들 키우는데 매번 이사를 가는 게 힘들어서"라고 답했다. 전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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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상임활동가) 2017-08-11

  인권키워드

  집, 정부, 주거권, 권리, 정책, 세입자, 인권, 임대주택, 존엄, 주거정책, 주거, 부동산, 사회권규약, 재건축, 세계인권선언, 청년, 욕구, 전세, 대출, 평화, 국가, 자본, 서울시,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280호)

  홈리스 당사자들이 기억하는 2011년은

  홈리스인권 10대 뉴스

  ...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다. 11월 말에는 서울역 거리홈리스들을 꾀어 합숙소에 감금시킨 채 대출 등 금융사기 범죄를 일으킨 조직 10명이 검거되기도 하였다. 이런 사례는 빈번한데 2006년 민간단체의 조사결과 거리홈리스의 25%가 명의도용 범죄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사례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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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2011-12-21

  인권키워드

  홈리스, 서울역, 퇴거, 경찰, 낙인, 뉴스, 노숙인, 범죄, 부양의무자, 인권, 역사, 강제퇴거, 차별, 병원, 가족, 거리노숙, 인신매매, 빈곤, 생존, 검찰, 고시원,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대법원, 복지, 시설, 언론, 지적장애인, 쪽방, 청소년, 인권위, 피해자, 시대, 활동가, 약자, 조직, 탄압, 대출, 상담, 가해, 치안, 피해, 단속, 한국, 세력, 서울시,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5호)

  [만의 인권이야기] 독립의 꿈을 가로막는 것들

  주택정책에서 주거권은 없어

  ... 세 중과 폐지, 각종 개발 규제 완화는 집값 폭등과 그에 따른 전세 값 폭등을 초래했다. 대출을 받든, 월세로 허덕이면서 살든,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곳으로 이주를 하든 그 몫은 고스란히 ‘집을 소유하지 못한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온다. 2년 뒤 나는... 단지 공급과 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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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9-08-12

  인권키워드

  집, 정책, 고시원, 부동산, 주거권, 정부, 지역사회, 개발, 활동가, 권리, 전기, 반지하, 전세, 대출, 이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경제위기와 인권 (128호)

  “비만증에는 폭식이 아니라 다이어트가 필요”

  [경제위기와 인권④] ‘부동산 비만증’과 경제위기

  ... 벌지 않는 재벌이 어디 있던가. 은행도 경제발전을 위한 자금중개기능 보다는 부동산 담보 대출로 단기 소매금융에 흠뻑 젖은 지 오래다. 비만증이 심하면 합병증을 일으키듯 대한민국은 부동산이 결정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고교 졸업생 중 서울대에 합격자 수는 부모의 아파트 값에 정비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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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낙구 2008-11-12

  인권키워드

  부동산, 대통령, 정책, 집, 이명박, 정부, 한국, 경제, 인권, 치료, 미국, 국제, 가족, 기업, 영장, 장애, 재벌,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저출산, 대선, 총선, 부모, 대출, 조선, 주거, 선거, 시장, 강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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