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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532호)

보육료 전액 보호자 부담 정부 민간보육정책 비판

민간보육활성화정책토론회, “민간보육시설을 영리시설로 인식” 지적

... . 발제에 나선 한숙희 회장은 보건복지부의 융자계획의 문제점으로 대상자 선정과 담보, 신용대출, 비현실적인 이율을 지적했다. 한회장은 “복지부는 현재 융자대상자로 보육교사 2급 자격을 가진 8년 이상의 경력자인 동시에 40인 이상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장으로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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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23

인권키워드
전세, 대출, 정책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시민공청회, 만들지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지

... 표현하거나, 면접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정보를 요구하거나 질문을 하는 행위,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보험 가입에서 제한하는 행위 등 이미 확인해온 차별 판단 기준을 후퇴시키지 않아야 할 것이다. 법안 제3장의 1절(고용), 2절(재화, 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3절(교육기관의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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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1-09-0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국회, 법, 기업, 평등, 교육, 임금, 피해자, 권력, 재발, 사상, 성별임금격차,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성희롱, 용역, 인종, 장애, 종교, 지역, 출산, 출신국, 코로나19, 평등법, 손해배상, 질문,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대출, 피해, 미국,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데이터가 아닌 정보인권이다

... 보험, 전기료 등 사회보장 정보가 결합되었을 때 저소득·빈곤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거부당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금융권으로 내몰릴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의 ‘실제 고객’은 따로 있고, 우리는 개인정보라는 데이터 자체로서 판매 상품이 된다. 이미 거대한 시장이 형성된 ‘데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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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19-12-0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권리, 프라이버시, 국회, 정보인권, 경제, 시대, 제도, 금융, 개인정보보호법, 국민연금, 대통령, 수급, 안전, 언론, 재판, 차별, 회사, 치료, 병원,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대출, 권력, 미국, 한국, 기술, 법, 산업, 세력, 전환,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권 실현의 시작

...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집세가 얼마나 오를지 모르는 채로 마음을 졸일 바에야 거액이지만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면서 집을 사는 게 안정적이라는 판단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소유를 선택할 때 비로소 원하는 만큼 살 권리, 주거권을 누릴 수 있는 현실이 열리기 때문이다. 같은 조사에서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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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19-11-29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집, 정책, 권리, 부동산, 세입자, 제도, 한국, 국회, 인권, 개발, 가족, 대통령, 상가, 언론, 임대주택, 재건축, 공약, 역사, 전세, 대출, 기본권,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정한 입시’는 모두의 문제일까

공정한 입시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 거라는 환상

... 간을 따졌을 때 이전보다 ‘가성비’가 떨어진다. 한 학기 등록금 평균 670만원. 학자금 대출이라는 ‘빚’을 안고 졸업하지만 졸업 후 취업이 불투명해진 상황은 대학 진학의 필요성을 낮춘다. 그럼에도 여전히 대학을 당연한 수순처럼 여기는 사회에서 대학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각오’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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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9-10-31

인권키워드
이야기, 학교, 불안, 한국, 정당, 질문, 시대, 부모, 대출, 무시,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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