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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94호)

<농성장을 가다> ⑤ 언론개혁 3대입법 제·개정

자본에 휘둘리는 언론은 가라

... 자들의 정당한 단체행동을 공격하고 있는 족벌 신문들의 오만함은 도를 지나쳤다고 지적한다. 민주주의의 시금석이라 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일궈내기 위해 시민사회는 지난 20년 동안 부단히 투쟁해 왔다. 최 위원장은 84년 '월간 말' 창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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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1-11

인권키워드
언론, 신문, 국회, 자본, 기간제, 기업, 남용, 대기업, 대통령, 자살, 전교조, 단체행동, 독립성, 진실, 대선, 시민사회, 운동, 민주주의, 약자, 권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686호)

개혁입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인권·시민 단체, 국회 총력 투쟁 선포

... 해 인권·시민단체들이 거국적으로 뭉쳤다. 이른바 '4대 개혁입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들은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폐지되거나 제·개정되어야 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이 법안들을 저지시키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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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0-30

인권키워드
국회, 학살, 국가보안법, 농성,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국가, 자본, 입법, 국보법, 언론, 이념, 인권, 차별,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90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②

대체복무제도 도입, 못할 이유가 없다

... 역종이 경쟁하기 때문에 군대 문제도 개선되고, 기존의 '냉전적 안보관'에서 벗어나 외교, 민주주의의 성숙도 등을 포괄하는 발전된 안보관을 가짐으로써 평화문화 형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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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6-1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양심, 대체복무, 병역거부, 징병제, 안보, 병역, 국가, 군대,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장애, 차별, 민주주의, 한반도, 이스라엘, 군사, 중국, 외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6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4월)

흐름과 쟁점

... 사를 밝히는 등 정치권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흘러나오고 있다(4/28). 5. 이것이 민주주의!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쟁취를위한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는 대의제의 한계와 직접민주주의의 방향에 대한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고(4/7), 국민소환제·발의제 도입을 위한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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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01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서울시, 네트워크, 광장, 운동, 민주주의, 헌법, 파병, 한국, 정책, 점거, 검찰, 군대, 농성, 서울역,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지역, 집시법, 집회, 차별, 허가제,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30호)

'네모난 원'을 그리는 국가보안법

송 교수 무죄석방 촉구, 사회 원로·인사 기자회견 열려

... 의 처사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김수행 교수는 "우리사회가 6월 항쟁을 거치면서 사실상 민주주의가 정착됐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구형을 보니 놀랍기 짝이 없다. 이것은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며 "이 기회에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균 교수 역시 "검찰이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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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감옥, 평화통일, 민주주의, 헌법,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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