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60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63호)

[인권문헌읽기] 세계인권대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성명

... 된다. 가령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국가의 정책 및 입법적 결정에 의해 직접적으로 기인하며, 그에 동반되는 보상조치가 없는 가운데 생활 및 주거 조건의 일반적인 후퇴는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의 의무에 맞지 않는다”고 했...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9-07-29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사회권, 피해자, 국가, 한국, 난민, 빈곤, 가족, 가해자, 고문,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불평등, 질병, 불처벌, 세계인권선언, 평등, 개발, 질문,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불안, 생존, 평화, 주거, 이주, 정책, 시장, 주민,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인권오름 > 벼리 (161호)

[벼리2] 수렁에 빠진 인권위, 시민사회와 소통하라!

... 있게’ 전달하고 확산시키는 기구이다. 그런데 행정기구들은 국민 참여의 확대를 부르짖고, 입법부는 국민직접참여제도를 고민하고, 사법부는 배심제까지 도입하는 동안, 정작 인권위는 시민참여의 확대를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는가? 실제로 인권위가 사형제 폐지, 동성애 차별 금지, 양심적 병역거...
글정보 및 첨부파일
홍성수 2009-07-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민사회, 정부, 대통령,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집회, 법, 이명박, 법원, 감시, 검찰, 대체복무제, 변론, 병역거부, 사법부, 차별, 사형제, 독립성, 설득, 이야기, 조직, 무시, 국가, 한국,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벼리 (157호)

[벼리1] 국가정보원의 직접 감청 시대가 열린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주목하라

... 으로 감청 대상이 정말 외국인인지 여부를 정보기관 외에 사전이든 사후이든 확인할 수 있는 입법․사법적 감독 구조가 현재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에 국가정보원의 직접 감청을 허용하겠다니. 이것은 매우 중대한 사태이다. 감청의 절대 다수를 집행하고 있는 정보기관에게 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장여경 2009-06-17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권력, 정부, 법원, 감시, 기본권, 국회, 안기부, 역사, 불법, 대통령, 언론, 범죄, 개발, 조직, 헌법, 국가, 김대중,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저항, 차별, 통신비밀, 설득, 체제,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한국, 의존,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벼리 (153호)

[벼리2] 성소수자 혐오 반대운동을 반차별의 관점에서

좀 더 ‘섹시’하게 운동하자

... 형벌로 처벌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2007년 11월 참여정부 시절 차별금지법의 입법과정에서 성적지향 항목은 갑자기 사라졌다. 다행이라고 말하기엔 우스운 상황이지만, 17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은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당시 성적지향 항목이 삭제된 상황에서 보수 기독교계가 드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종걸 2009-05-20

인권키워드
혐오, 성소수자, 차별, 한국, 이야기, 설득,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 질병, 차별금지법, 형벌, 호모포비아, 운동, 미국, 국회, 군형법, 단어, 사형, 인권, 지역, 반차별, 범죄, 질문, 권리, 제도, 동물,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5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국가인권기구의 발전 ; 유엔의 역할

(Anna-Elina Pohjolainen, 덴마크 인권연구소, 2006)

...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권한과 법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 - 무엇보다도 국가인권기구는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설치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업무의 독립성 - 국가인권기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절차규칙에 따라 일상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정보제공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9-05-0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발전, 독립성, 파리원칙, 국제, 조직, 국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 개발, 헌법, 국회, 남용, 지역, 집회, 진실, 체제, 활동가, 권리, 역사, 법, 통일, 전환, 연결, 정책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