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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57호)

  [벼리1] 국가정보원의 직접 감청 시대가 열린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주목하라

  ... 으로 감청 대상이 정말 외국인인지 여부를 정보기관 외에 사전이든 사후이든 확인할 수 있는 입법․사법적 감독 구조가 현재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에 국가정보원의 직접 감청을 허용하겠다니. 이것은 매우 중대한 사태이다. 감청의 절대 다수를 집행하고 있는 정보기관에게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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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9-06-17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권력, 정부, 법원, 감시, 기본권, 국회, 안기부, 역사, 불법, 대통령, 언론, 범죄, 개발, 조직, 헌법, 국가, 김대중,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저항, 차별, 통신비밀, 설득, 체제,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한국, 의존,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153호)

  [벼리2] 성소수자 혐오 반대운동을 반차별의 관점에서

  좀 더 ‘섹시’하게 운동하자

  ... 형벌로 처벌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2007년 11월 참여정부 시절 차별금지법의 입법과정에서 성적지향 항목은 갑자기 사라졌다. 다행이라고 말하기엔 우스운 상황이지만, 17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은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당시 성적지향 항목이 삭제된 상황에서 보수 기독교계가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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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2009-05-20

  인권키워드

  혐오, 성소수자, 차별, 한국, 이야기, 설득,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 질병, 차별금지법, 형벌, 호모포비아, 운동, 미국, 국회, 군형법, 단어, 사형, 인권, 지역, 반차별, 범죄, 질문, 권리, 제도, 동물,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5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국가인권기구의 발전 ; 유엔의 역할

  (Anna-Elina Pohjolainen, 덴마크 인권연구소, 2006)

  ...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권한과 법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 - 무엇보다도 국가인권기구는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설치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업무의 독립성 - 국가인권기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절차규칙에 따라 일상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정보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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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5-0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발전, 독립성, 파리원칙, 국제, 조직, 국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 개발, 헌법, 국회, 남용, 지역, 집회, 진실, 체제, 활동가, 권리, 역사, 법, 통일, 전환, 연결, 정책

• 인권오름 > 벼리 (149호)

  [벼리1] 알 권리냐 프라이버시권이냐

  권리의 대립 구도로 은폐되는 인권의 가치

  ... 25일 법무부는 피의자 신상 공개를 허용하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런 접근의 배경에 ‘알 권리’가 있다. 그러나 신상 공개로 범죄자 개인이 누구냐는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 특정강력범죄가 만들어지는 사회구조적 요인에 대해 알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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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9-04-22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권력, 언론, 범죄, 성폭력, 수사기관, 법무부, 여성, 프라이버시, 감시, 건강권, 경찰관, 국회, 기업, 노동권, 명예훼손, 무죄추정, 불평등, 섹슈얼리티, 안전, 여성인권, 저항, 젠더, 존엄, 주거권, 경찰, 집, 역사, 치안, 무시, 자본,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8호)

  [자유발언대] 용산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구속 철거민 재판 앞두고 용산참사의 법적쟁점 토론회 열려

  ... 이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이 교수는 불가피하게 기본권을 제한하게 될 경우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본권법률제한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경찰특공대 운영규칙이 법적 문제점이 있다”고 제기했다. 진압을 위해 경찰특공대가 현장에 투입할 때는 국민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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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이상현 2009-04-15

  인권키워드

  경찰, 용산참사, 검찰, 철거민, 농성, 용산, 위법, 화염병, 재판, 참사, 기본권, 농성자, 사법부, 진실, 개발, 남일당, 강제진압, 물대포, 물포, 생명, 양심, 용역, 인권, 저항, 독립성, 설득, 활동가, 권리, 헌법, 무시, 피해, 국가, 주거,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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