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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인권영화제, 영화진흥위 지원거부 취소 행정소송제기 기자회견

  ... 가기구가 국가 재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자신과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며 곧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행정법 상의 부당결부금지원리도 위반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불법폭력시위 참가단체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은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2008년 촛불집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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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1-28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차별, 촛불집회, 헌법, 검찰, 사상, 집회, 공무원, 심의, 장애, 경찰, 광화문광장, 남용, 불법집회, 활동가, 불법, 서울시, 배제

•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170호)

  [내 말 좀 들어봐] 학교의 휴대폰 규제, 법으로 OK?

  핸드폰과 함께 빼앗긴 인권

  ... 지 권리를 가진다고 해. 흔히들 그것을 ‘인권’이라 부르지. 그런데 국제조약과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보장된 그 권리를 부정하는 조례가 추가로 발의 되었대. 물론 이 이전에도 일부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회적 제재(법 이하 조례 및 규칙)는 있었지만 말이야. ‘정보통신의 자유’라는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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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2009-09-16

  인권키워드

  권리, 조례, 인권, 학교, 교육, 법, 학생, 청소년, 질문, 헌법, 감옥, 바이러스, 체벌, 범죄, 이야기, 약자, 무시, 진상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6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국제앰네스티 1981년 연례보고서(한국편)

  ... 1980년 11월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하에서 구금과 구속이 계속됐다. 새 헌법이 1980년 10월 27일 공표됐고, 이는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언론과 출판,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강제 자백의 법정에서의 증거배제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들은 “국가안보, 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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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8-25

  인권키워드

  대통령, 김대중, 석방, 재판, 한국, 고문, 정부, 사형, 자백, 법, 언론, 법정, 검열, 국제앰네스티, 학대, 학생, 권리, 결사, 대법원, 변호, 북한, 집회, 민주주의, 데모, 불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군대, 변호인, 영장, 인권, 정치, 파업, 시대, 운동, 헌법, 권력, 학살, 군사, 국제, 기술, 배제, 법원, 계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35호)

  [자유발언대] 촛불을 넘는 더 거대한 저항을 만들자

  ... 러는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수권법’을 통해 통째로 권력을 장악합니다. 박정희는 아예 헌법을 뜯어고쳐 주권자인 국민이 결코 직접 자신들의 대표조차 뽑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명박이 추진하는 MB 악법들은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 우리사회 모든 영역에서 이명박 노믹스를 구현할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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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9-01-0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정부, 법, 민주당, 권력, 촛불, 계급, 정책, 이명박, 국회, 저항, 정치, 경제, 농성, 인권, 자살, 정규직, 중소기업, 파업, 해고, 청와대, 활동가, 권리, 조직, 역사,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연대,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7호)

  [명숙의 인권이야기] 인권은 거리에서 만들어진다!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하며 우리가 배운 것들

  ...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가 제한되고 있음을 항의하는 것이어서 뜻 깊었다. 또한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에 보장된 저항권이 하위법인 집시법보다 우선함을 시민들은 어쩌면 온몸으로 알고 있지 않았을까. 경찰에게 인권을 가르치다 시민들만이 자신의 인권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니었다. 경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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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6-10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시법, 불법, 집회, 촛불집회, 권리, 정부, 경찰폭력, 경찰관, 불법집회, 언론, 법, 이명박, 감시, 광장, 민주주의, 무기, 평화, 성장, 강제해산, 결사, 교육, 남용, 대통령, 안전, 여성, 영장, 장애인, 채증,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정당, 이야기, 운동, 헌법, 무시, 권력, 피해, 가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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