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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64호)

국민회의 “7조 일부 수정” 시사

인권위 주최 토론회, 국보법 존폐 격론

...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보안법을 개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대신 법의 남용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처벌기준과 사용요건 등을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인섭 교수(서울대 법학과)는 “인권침해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고무찬양(7조), 불고지(10조), 구속기간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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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국가안보, 법, 결사, 남용, 정치, 인권위, 피해,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97호)

긴급체포 무자격 논란

영남위 긴급체포 위법 사례 수집

... 순경, 경장)에 의한 긴급체포가 위법임에도 공공연하게 자행돼 왔다"며 이에 대한 시정과 피해자 인권을 제도적으로 정확히 보장받기 위해 '사법경찰리에 의한 긴급체포 및 영장없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던 사례'를 수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만이 긴급체포와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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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24

인권키워드
영장, 위법, 피해자, 불법, 피해, 인권
인권하루소식 (1280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검문 불복종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특히 경찰의 불법적인 검문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소송이 잇따랐고, 법원은 이에 대해 국가의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경찰은 불법검문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지난 4월 '친절검문' 지시에 이어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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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대통령, 석방, 경찰, 김대중, 국보법, 법, 인권위원회, 출신,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실업, 법원, 양심, 언론, 정리해고, 파업, 학생,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운동,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80호)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검문 불복종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특히 경찰의 불법적인 검문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소송이 잇따랐고, 법원은 이에 대해 국가의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경찰은 불법검문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지난 4월 '친절검문' 지시에 이어 11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김대중, 대통령, 석방, 경찰, 국보법, 법, 인권위원회, 출신,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정리해고,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실업, 법원, 양심, 언론, 파업, 학생, 운동,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08호)

‘일 정부 국가배상’ 거듭 촉구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 채택

... 루미고 씨는 "그러나,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운동이 삭제청원을 막아왔으며, 현재는 전쟁피해조사회법 제정을 요구하는 1백만명 서명운동을 진행중인 가운데 3만명의 서명을 받았고, 지방의회에서도 '전쟁피해조사회 설치를 요구하는 의견서' 채택운동이 시작됐다"고 소개했다. 한편, 최근 한국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4-21

인권키워드
위안부, 일본, 정부, 문화, 출입국,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피해, 국가, 기술,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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