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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6호)

  차별피해자에게 희망을 주는 법이 되려면…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7) 차별시정 절차

  ... 위를 고발하는 유인을 주는 기능,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 특히 정신적 손해 및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등을 보전하는 기능을 한다. 우리의 경우 차별사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적은 이유는 소송을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과 노력보다 소송을 통해 얻는 이익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징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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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08-01-09

  인권키워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약자, 법원, 피해자, 피해, 법, 성별, 반차별, 손해배상, 정부, 가해자, 여성, 소송비용, 가해,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장애, 저항, 평등, 운동, 권리, 권력, 한국, 전환,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2] 두려운 것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

  벌금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를 제안하며

  ... . 인권활동가들은 대개 약식명령으로 청구되는 벌금형에 항의하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한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역시 경제적 부담이라 홀로 재판정에 서게 되는 인권활동가들은 재판의 절차나 내용을 세세히 알지 못해 초반부터 위축되기 일쑤다. 게다가 '개전(改悛)의 정(情)'을 인정받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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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벌금, 평택, 사법부, 검찰, 재판, 탄압, 인권옹호, 법, 저항, 집회, 권력, 국가, 경찰관, 실명제, 장애, 형벌,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강제퇴거, 공무원, 단어, 명예훼손,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위법, 장애인, 정보인권, 인터넷실명제, 국방부, 정당, 에너지, 집, 국기, 대추리, 불법, 철거, 점거,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4호)

  ‘인간사냥’에 쫓기는 이주노동자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7) 미등록 이주노동자

  ... 해 진정을 받아 조사를 진행 중이었지만, 이것은 전혀 고려사항이 되지 않았다. 이 3인의 변호인단이 소송 제기 의사를 수차례 밝혔지만, 이것도 고려 사항이 되지 않았다. 이들 3인에 대한 석방 촉구 목소리가 커지고, 이주노동자들의 항의 농성까지 벌어지자 정부는 더 시끄러워지기 전에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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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원 2007-12-19

  인권키워드

  단속, 정부, 한국,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이주민, 법무부, 출신, 저항, 불법체류, 집, 미등록, 농성, 권리, 정책, 노동자, 여수외국인보호소, 인권, 지역, 출입국, 광화문, 경제, 탄압, 선거, 가족, 노예제, 대통령, 석방, 언론, 자살, 참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인종차별, 추모, 대선, 정당, 운동, 민주주의, 조직, 생존, 국가, 러시아, 기지, 체류, 세력,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4호)

  학벌 없는 사회는 가능하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3) 학력 차별과 학벌

  ... 권력은 그 투자에 대한 보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싸우는 변호사’ 대신 ‘삼성 비자금을 관리하는 변호사’가 우리 사회의 주류일 수밖에 없다. 반면 치열한 입시 경쟁에서 패배한 이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처우를 ‘자신이 노력하지 못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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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빈 2007-12-19

  인권키워드

  차별, 출신, 학생, 지역, 권력, 정부, 이야기, 비정규직, 임금, 차별금지법, 반차별, 학교, 피해, 공무원, 군대, 기업, 대기업,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유치장, 장애, 경찰, 체제, 광화문, 질문, 운동, 약자, 일자리, 조직, 불안, 한국, 고용, 발전, 성별, 문화,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82호)

  [기고] 인신보호법, 국회를 통과하다

  ... 구에 의해 피수용자의 수용을 임시로 해제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피수용자와 구제청구인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법원은 구제청구사건을 심리한 결과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피수용자의 수용을 즉시 해제할 것을 명해야 한다. 또한 법원은 구제청구사건의 재판에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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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형국 2007-12-04

  인권키워드

  법원, 시설, 헌법, 인권, 국회, 권리, 강제구금, 구제절차, 재판, 출입국관리법, 경찰, 강제퇴거,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대통령,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수형자, 위법,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치료, 병원, 질문, 집, 심리, 단속, 법, 전환, 정책, 입법, 배제, 가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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