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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0호)

  '범민련 방북단' 전원 유죄판결

  시대착오적 국보법 판결, 아직도 그대로!

  ... 3대헌장 기념탑 행사 참석 등 동조 △반국가단체 구성원 등과의 회합 등으로, 결국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였다. 우선 법원은 범민련 측이 강령·규약을 개정하기 위해 범민족회의에 참석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범민련 측은 "6·15 공동선언 이후 변화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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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8

  인권키워드

  법원, 정부, 국가보안법, 검찰, 변호, 사법부,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KBS 노조 전 부위원장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은 100인위원회의 활동이 공익적 목적을 지녔다는 점을 인정해 불기소 처분 내지는 명예훼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100인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운동사회 내에서도 가해자 실명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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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7

  인권키워드

  정부,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장애인, 파업, 운동, 법원,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권리, 가해, 무시, 국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법, 입법, 점거, 소수자,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4호)

  재소자가 수배자로 둔갑

  어이없는 행정에 20여시간 구금

  한 재소자가 법원, 검찰, 교도소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수감 중에 지명수배되었다가 출소 직후 연행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었다. 최근 15년의 형기를 마치고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한 편오만(42세, 9월 15일 출소)씨는 지난 25일 의정부면허시험장에서 기소중지자인 것으로 확인돼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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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9-28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재소자, 벌금, 감옥, 경찰, 법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4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25일 ∼ 1월 31일)

  ... 령 내려(1/27) 6. 학칙은 누가 만들지? 대법원, "학칙에 따른 체벌은 정당하다"며 검찰서 기소유예를 받은 교사에게 무죄 결정내려(1/28) 7. 면담 요구하다 면담 중에 분신? 우산운수(경기도 동두천시) 소속 택시기사 4명이 지입금 문제로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던 중 시장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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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1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이근안, 불법, 간첩, 간첩혐의, 검찰, 농성, 대통령, 법무부, 불법감금, 체벌, 손해배상, 정당, 국가, 시장,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02호)

  만도기계, 끝내 경찰력 투입

  노동계, 거센 저항 예상

  ... 노동계의 반응은 정부에 대한 불신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를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한편 검찰은 만도기계 사태와 관련해 “이번 파업은 불법이므로 적극가담자는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성명서를 발표, “고용조정사안은 중요한 노동조건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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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4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공권력, 민주노총, 파업, 단체교섭, 정리해고, 회사, 경찰, 불법, 검찰, 교섭, 노동자, 물대포, 집회, 휴가, 노동조합, 범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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