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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49호)

[벼리 2]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동북아 비핵지대로

동북아 비핵지대 운동의 가능성과 한계

... 사전협의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협의 결과 허가할지 불허할지의 판단은 개별 국가에 위임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한미동맹 체제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탑재한 항공기가 영공을 통과하더라도 사실상 이를 허용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 된다. 우메바야시는 이를 추후 논의과제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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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4-11

인권키워드
미국, 핵, 일본, 한반도, 개발, 운동, 국가, 지역, 사찰, 평화, 중국, 한국, 법, 정부, 체제, 안보, 국회, 공약, 광장, 제도화, 집, 조직, 무기, 이스라엘, 동맹, 러시아, 정책, 발전
자료실

에이즈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는 조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모든 개인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현행 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염인들은 불필요한 정보노출로 인해 가족과 친구들, 지역사회로부터 배제되고 있으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염상태를 확인하고 더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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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4-21

인권키워드
감염인, 감염, HIV, HIV/AIDS, AIDS, 치료, 권리, 인권, 차별, 국가, 에이즈, 건강, 정책, 사생활, 법, 질병, 한국, 성별, 구제절차, 기본권, 정부, 가족, 개인정보, 교육, 국경, 지역, 지역사회, 제도, 입법, 강제퇴거, 국회, 근로기준법, 낙인, 노동, 노동자, 불평등, 생명, 언론, 영장, 장애, 정보인권, 해고, 병원, 헌법, 상담, 매체, 배제, 의료,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38호)

국가 폭력을 은폐하는 증거

고문과 살인 방조한 외교문서 공개

... 작간첩사건인 이른바 '재일본한국인 서승·서준식 형제간첩사건'과 관련된 외교문서가 공개돼, 국가가 고문사실을 은폐해 왔다는 것이 재확인됐다. 공개된 문서는 71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간첩 혐의를 받고 투옥되었던 서준식 씨가 74년 5월 3일 자신을 찾아온 당시 일본 사회당 니시무라 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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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1-21

인권키워드
고문, 일본, 정부, 국가, 법무부, 간첩, 교도관, 나이, 사상, 생명, 양심, 언론, 재소자, 학대, 학생, 건강, 대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222호)

<기자의 눈> 21일 아침 320호 법정

물리학도, 주체사상에 관심을 가진 죄?

... 섰다. 인터넷에 북조선의 주장이 담긴 글 등을 올리거나 연동시켰다는 이유 때문에 7월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지난 9월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의 형을 받은 컴퓨터 프로그래머 김아무개 씨다. 형사항소2부 재판장 김기동 판사는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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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1-22

인권키워드
북한, 검찰, 법정, 변호, 재판, 찬양, 국가, 국가보안법, 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80호)

가진 자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시장화'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열려

... 고 주장했다. WTO 하에서 확립된 무역규범들은 △서비스 협정에 포함된 영역에 대해 모든 국가가 해외기업에 시장을 개방하도록 강제하고 △국유기업의 잉여금을 다른 공공서비스의 보조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공공서비스를 확장하는 정책으로 해외투자가가 손해를 볼 경우 해당정부가 보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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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2-10-22

인권키워드
교육, 정책, 공공성, 기업, 불평등, 빈곤, 국가, 교섭, 노동권, 차별, 노동3권, 민간위탁, 권리, 학교, 생존, 한국, 법, 시장, 격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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