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2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45호)

  ‘한달 6만 5천원으로 최저생활도 못한다’

  생보자 ‘인간답게 살 권리 침해’ 헌법소원

  보사부의 94년 생계보호기준은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월22일 보사부장관을 상대로 낸 청구서에서 심창섭(88)․이금순(82)씨는 “매월 받는 6만5천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16

  인권키워드

  권리, 최저생활, 건강, 헌법, 생존,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65호)

  제45회 세계인권선언일 특집 1

  인권선언일에 생각한 것들

  ... 것으로 어렴풋이 생각납니다. 저희같은 법률가에게는 인권이란 국가의 강제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신분이나 성의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 권리, 공평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등 법전 속의 권리로 표상되기 마련입니다만, 형은 인권운동이란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사랑의 운동이라고 보셨지요. 말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석태 1993-12-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시대, 연대, 가족, 감옥, 공무원, 대통령, 변론, 재판, 차별, 건강, 세계인권선언, 평등, 운동, 에너지, 평화, 국가, 전환, 연결,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함께 해요

  [함께해요] 서울시 성교육 정책 퇴행 반대!! 포괄적 성교육 정책 추진 촉구!!

  ... 경험을 포괄하는 성교육은 단지 성 지식 전달을 넘어서, 차별과 폭력 없는 삶을 위한 기본 권리의 기반이다. 그러나 이번 매뉴얼 개정은 성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청소년의 현실을 축소하며, 교육의 방향을 후퇴시켰다. 같은 시기에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분소화 및 위수탁 구조 개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5-07-22

  인권키워드

  성교육, 정책, 청소년, 서울시, 교육, 권리, 공공성, 성소수자, 이념, 배제, 언론, 종교, 차별, 파견, 질문, 약자, 학교, 국제, 네트워크, 연결,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접근성, 제공되는 만큼이 아니다

  접근성을 권리 아닌 서비스로 뒤바꾸는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 했다. 편의시설 설치가 확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개정안이지만 반대와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 권리를 서비스로, 개인 간의 문제로 2018년 국가인권위는 사업장의 규모와 건축년도를 기준으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 적용을 달리 하는 편의증진법이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개정을 권고했다. 소규모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2021-08-06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배제, 장애인, 장애, 편의증진법, 공무원, 교육, 이동권, 평등, 접근권, 이야기, 역사, 제도, 상담,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장창창’의 욕심이 과하다는 사람들에게

  ... 억울할 수 있다. 그러나 그조차도 법을 바꿔야 할 이유를 보여준다. 누군가 건물을 사고 권리를 행사하려고 했을 뿐인데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면, 법이 정한 대로 했을 뿐인데 다른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리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면,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를 위해 법이 달라져야 하는 것...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16-07-13

  인권키워드

  세입자, 법, 권리, 인권, 상가세입자, 부동산, 시장, 강제퇴거, 노동시장, 시대, 헌법, 정부, 법원, IMF, OECD, 노동, 언론, 용역, 인권감수성, 개발, 질문, 이야기, 일자리, 불법, 한국, 철거, 배제, 퇴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