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5,27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벼리 (141호)

[벼리2] 저작권법, 막아야할 것과 바꿔야할 것

... 저작권자 보호와 공정한 이용의 균형 '문화의 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비추어보면, 권리자의 보호는 목적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그래서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이용'의 '균형'이 내재적인 원리이다. 배타적 권리를 지나치게 강화하면 문화의 향유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오병일 2009-02-25

인권키워드
불법, 디지털, 정부, 권리, 발전, 심의, 국회, 기업, 검열, 접근권, 학교, 법, 산업, 입법, 교육, 방송통신위원회, 자살, 지역, 집회, 청소년, 촛불, 촛불집회, 지적재산권, 체제, 활동가, 제도, 생존, 기본권, 미국, 한국, 네트워크, 기술, 고용, 조합, 시장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논평 (82호)

[논평] 인간의 권리는 국경에 가로막힐 수 없다

... 노동의 이동은 등록과 미등록으로 구분해 관리하려는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있다. 인간의 권리는 국경에 가로막힐 수 없다. 정부는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일부에게만 합법적 지위를 주고, 일부는 추방하는 차별적인 정책부터 거둬야 한다. 감금된 이주노조 간부들을 즉각 석방하고 모든 미등록 이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7-12-0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미등록, 단속, 정부, 출입국, 고용허가제, 국경, 노동, 법무부, 권리, 정책, 노동자, 노조, 대법원, 석방, 영장, 인권, 임금, 저항,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불법체류, 경찰, 진실, 집, 조직, 탄압, 불법, 자본, 조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12호)

<논평> 인간의 권리를 거부하는 학교는 가라

... 민주주의와 정의, 자유와 인권을 가르쳐야 하는 학교가 종교의 자유를 외치며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호소하는 학생을 내팽개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현실에 경악할 따름이다. 학교의 입장과 태도를 나름대로 이해하고 경청하며 자신의 문제제기에 대한 학교의 합리적 판단을 기다려온 강의석 학생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7-10

인권키워드
학교, 종교, 권리, 학생, 인권, 교육, 민주주의, 헌법, 교육부, 법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의 편지 하나] 인권의 재/구/성

... 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자유권과 사회권 두 영역으로 구분하여 진행된 교육은 두 가지 권리가 구분되지 않은 것임을 강조하였다. 신체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과 건강할 권리, 적절한 주거환경을 보장받을 권리, 노동할 권리 등 ‘인간의 권리’라 이름 붙은 것들은 인간이 그...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 신자유주의와 인권팀 자원활동가 2004-05-15

인권키워드
병원, 권리, 이야기, 교육, 인권, 시설, 감옥, 노동, 사상, 사회권, 의료서비스, 존엄, 질병, 건강, 치료, 범죄, 사랑방, 재생산, 집,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6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8월)

... 28;사이버테러' 등 언론에 의한 매도당해. 온라인상의 의사표현과 집회․시위의 권리에 빨간불. 특히 공격자로 지목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압수수색까지 당해(8․29).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27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운동은 이 일을 계기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8-31

인권키워드
법무부, 집회, 경찰, 노조, 비정규직, 권리, 정부, 노동자, 노조원, 사이버테러, 석방, 인권, 정규직, 파업, 민주당, 손해배상, 서울시,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국제앰네스티,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론, 성폭력, 성희롱, 언론, 직권남용, 집시법, 해고, 허가제, 회사, 경찰폭력, 국방부, 정당, 운동, 안보, 제도, 권력, 미국, 국가, 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