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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93호)

  '보안' 고집하는 보안경찰에 미래는 없다

  최규식 의원, 국회에서 토론회 열어

  ... 르면 검찰은 이들에 대해 영장신청을 하지도 않았다. 또 2001년에는 통일운동단체인 '전국연합'의 홈페이지 호스팅 업체인 '인스정보통신'의 대표 변창수 씨가 한 남자로부터 "웹호스팅 관계로 상담을 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장안동으로 갔다가 "정복 경찰들이 경계를 서고 있는" 인근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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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10

  인권키워드

  경찰, 북한이탈주민, 국회, 권리, 국가보안법, 북한, 고문, 공무원, 국가안보, 변호인, 자백, 학생, 시대, 중국, 가족, 감시, 검찰, 국정원, 신문, 자백강요, 장애, 접견교통권, 정착지원, 지방자치단체, 탈북자, 범죄, 제도, 상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90호)

  "한총련 이적규정은 결사의 자유 침해"

  유엔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통보

  ... 98년) △국가보안법(이적단체 가입)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박태훈(당시 재미한국청년연합 회원, 1998년) △전향거부로 13년간 독방에 구금당했고 준법서약제를 거부한 강용주(2003년) △'모내기' 사건으로 그림을 압수 당한 신학철(2004년)에 이어 이번이 6번째다. 개인청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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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결사, 국회, 권리, 법원, 법무부, 인권, 제도, 무시, 국가, 검찰, 국가안보, 북한, 사상, 자유권규약, 평화통일, 형사처벌, 피해자, 손해배상, 시대, 재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88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871년 빠리꼬뮌의 인권구상

  ... 지휘자를 선출하고 도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민방위군과 도시 방위대의 조직. 빠리는 연합한 꼬뮌들의 대표인 위대한 중앙행정부에서 위와 같은 동일한 원칙들이 실현되고 실천된다는 조건 하에서, 지역의 보장을 명목으로 한 더 이상의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꼬뮌의 자치를 위하여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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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9-02

  인권키워드

  권리, 권력, 노동자, 노동, 조직, 제도, 정치, 지역, 집회, 공무원, 군대, 사상, 양심, 임금, 경찰, 군사주의, 통일, 정책, 정부, 감시, 강제퇴거, 교육, 남용, 대통령, 복지, 비방, 사회권, 생명, 세입자, 인권, 전쟁, 존엄, 변혁, 체제, 정당, 경제, 시대, 운동, 동지, 역사, 헌법, 치안, 빈곤, 학살, 입법,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양심수|일반 (2874호)

  '정치인 면죄부에 양심수 끼워넣기' 되풀이!

  광복 60돌 특사, 사면제도 근본적 재검토 요구돼

  ... 한총련 관련 양심수 6명, 강성철(전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조직국장), 인태순(전국철거민연합 회원) 등 13명은 형집행면제 등으로 풀려나 자유를 되찾게 됐다. 또 강태운(전 민주노동당 고문) 씨등 3명은 감형 조치됐다. 한총련 등 국가보안법 위반 양심수와 미복권자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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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8-13

  인권키워드

  정부, 양심,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정치, 대선, 시대, 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검찰, 고문, 국회, 농성자, 법무부, 불구속수사, 석방, 재판, 파업, 파업권, 헌법재판소, 범죄, 진실, 민주당, 운동,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69호)

  '살인기계' 리프트가 아니라 승강기를

  이동권연대 기습시위…서울시 리프트 시승식 저지

  ... 울지부장이자 서울시의회 의원인 박덕경 씨와 한국뇌성마비복지회 신정순 회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홍준석 총무가 한목소리로 협의한 적 없다고 항의하자, 신 본부장이 대답을 회피해 실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홍 총무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입장은 이동권연대와 같다"며 "서울시에서 승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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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철 2005-08-06

  인권키워드

  서울시, 장애, 역사, 이명박, 서울역, 활동가, 권리, 시장, 국회, 장애인, 지역,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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