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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6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⑫ 제 20·21 조

  정치는 우리 의사대로!

  ... 해당하는 시위는 평화적인 한 집회와 마찬가지의 권리로 인정된다. 결사의 자유에 있어서도 '범죄에 해당하는 일을 수행하는 결사', '평화에 반하는 결사'를 제외한 일체의 결사가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집회의 자유를 부정당하는 대표적 집단이 존재한다. 바로 대학생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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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결사, 선거권, 정치, 노동자, 언론, 철거민,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화, 국가, 선거, 경찰관, 사전신고제, 선거연령, 수형자, 여성, 이념, 인권, 차별, 참정권, 투표, 허가제, 평화집회, 범죄, 다짐, 평등, 접근권, 정당, 약자, 헌법, 진보정당, 기본권, 미국, 법,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60호)

  <조세형 씨 최후진술 요지>

  동료 죽음 알리려 2개월간 ‘난동’ 준비

  ... 한 까닭에 청송교도소의 건물이 어떠한지 교회가 어디 있는지 조차 모른다. 노태우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 때 강력범 2백여 명이 청송교도소에 들어와 엄정독거를 당했는데, 1년에 여섯명이나 자살하고 정신이상자가 속출했다. 15년간의 징역을 마치고 감호자 신분이 되어 청송제1감호소로 이감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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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4

  인권키워드

  교도관, 재소자, 재판, 동료, 자살, 정부, CCTV, 가족, 공권력, 노인, 전쟁, 지역, 범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138호)

  전자감시 도입 추진

  보호관찰자 인권침해 우려

  ... 법률의 개정을 통해 전자감시프로그램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자감시프로그램이란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범죄자의 전화기와 발목 또는 손목에 전자감응장치를 설치해 이동과 행동을 제한하고자 고안된 장치를 말한다. 이미 80년대 후반에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미국과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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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3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법무부, 미국, 감시, 형벌,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권리, 국가, 정부, 발전

• 인권하루소식 (1108호)

  ‘일 정부 국가배상’ 거듭 촉구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 채택

  ... 입장을 천명했다"고 밝혔다. 17일 공동결의문을 채택한 참가자들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범죄자 명단의 발굴 △아시아 피해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일본전범의 출입국 금지법안을 만들도록 촉구하는 활동 △2000년 개최를 제안한 '위안부'에 대한 여성전범법정에 협력활동 △진상규명과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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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1

  인권키워드

  위안부, 일본, 정부, 문화, 출입국,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피해, 국가, 기술,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852호)

  세계의 인권 <12> 경찰폭력

  무자비한 경찰에 울부짖는 어머니

  ... 용되어 월급을 받는 경찰이 존재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신체를 가진 남성 모두가 비상사태나 범죄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공동의 책임을 졌다. 이러한 공동체 중심의 경찰력은 지배당국으로 옮겨갔고 경찰은 국가의 권위를 대표하게 되었다. 오늘날 경찰제복을 입은 사람의 모습은 분명 가장 눈에 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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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8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국가, 법집행공무원, 경찰폭력, 법, 복지, 범죄, 학교, 가해자, 감시, 경찰관, 공무원, 교육, 국가안보, 단어, 성희롱, 아동, 언론, 전쟁, 최루액, 건강, 집, 부모, 국제, 고용, 발전, 출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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