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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38호)

  전자감시 도입 추진

  보호관찰자 인권침해 우려

  ... 법률의 개정을 통해 전자감시프로그램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자감시프로그램이란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범죄자의 전화기와 발목 또는 손목에 전자감응장치를 설치해 이동과 행동을 제한하고자 고안된 장치를 말한다. 이미 80년대 후반에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미국과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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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3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법무부, 미국, 감시, 형벌,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권리, 국가, 정부, 발전

• 인권하루소식 (852호)

  세계의 인권 <12> 경찰폭력

  무자비한 경찰에 울부짖는 어머니

  ... 용되어 월급을 받는 경찰이 존재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신체를 가진 남성 모두가 비상사태나 범죄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공동의 책임을 졌다. 이러한 공동체 중심의 경찰력은 지배당국으로 옮겨갔고 경찰은 국가의 권위를 대표하게 되었다. 오늘날 경찰제복을 입은 사람의 모습은 분명 가장 눈에 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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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8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국가, 법집행공무원, 경찰폭력, 법, 복지, 범죄, 학교, 가해자, 감시, 경찰관, 공무원, 교육, 국가안보, 단어, 성희롱, 아동, 언론, 전쟁, 최루액, 건강, 집, 부모, 국제, 고용, 발전, 출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18호)

  고 강덕경 할머니가 걸어온 길

  ...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고 주제는 일본군 ‘위안부’시절의 아픔과 일본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범죄의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이 그림들은 95년 제4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처음으로 전시회를 가지게 되었다. 강할머니는 95년초 폐암말기 선고를 받고 곧 돌아가실 것이라 모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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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원 1997-02-05

  인권키워드

  할머니, 일본, 위안부, 역사, 노동, 집회, 병원, 범죄, 집, 해방,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3호)

  서울대교수 성희롱 사건 증인신문

  21일 2차 공판, "신교수 성희롱장면 목격했다" 주장

  ... 행위'를 판례(미국, 80년 '성에 의한 차별에 관한 가이드 라인' 판례)를 통해 성적 범죄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권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문화적·역사적 이유 등으로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성희롱' 문제는 서구와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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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성희롱, 언어, 법정, 명예훼손, 성폭력, 여성, 차별, 범죄, 손해배상, 권리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호)

  "비이성적 반인륜적 도청행위 고발"

  창원 현대정공 노조간부 집에 설치 강수림 의원·전노협 밝혀

  ... 헌법상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된 통신비밀의 자유를 부정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도청행위는 민주사회에서 원천적으로 부정되고 엄격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재갑 씨와 전화통화를 한 후 수배된 3명이 잡힌 것"으로 보아 "도청을 통하여 노동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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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0

  인권키워드

  민주당, 경찰, 집, 권리, 국회, 노조, 사생활, 통신비밀, 파견, 인권위, 범죄, 다짐,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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