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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9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논리에 주눅든 용기

국가인권위 법제개선 권고

... 회에 제출된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등은 1년이 넘도록 잠자고 있고, '삼청교육대 피해 배상법'의 경우는 89년부터 3차례나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회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하지만 '법안의 조속한 제정은 여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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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0-10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정부, 노동자, 이야기, 개인정보, 교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부작위, 사회권, 성전환자, 심의, 차별, 테러방지법, 진상규명, 헌법,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131호)

전 한총련 간부, 민주화운동 인정

의문사진상규명위, 국보법 개폐 권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아래 위원회)는 9일 97년 제5기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 씨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사망했다고 인정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제5기부터 올해 제10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적단체의 족쇄에 묶여 있는 한총련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이적규정의 잣대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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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7-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운동, 정부, 일본, 검찰, 경찰관, 공권력, 국회, 저항, 노동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선정한 2000 인권 10대뉴스

... 망언에서 엿보이듯 정부는 문제해결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운동(56.6%) 한국군이 베트남전에서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미국측 보고서가 11월 14일 공개됐다. 베트남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운동이 새 국면을 맞는 순간이었다. 9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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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9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이주노동자, 인권, 파업,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주민, 비정규직, 학살, 미국, 고용허가제, 국회, 농성, 저항, 한국, 법, 출신, 김대중, IMF, 가족, 가해자, 강제진압, 고문, 노동시장, 노동자, 노조, 대통령, 성희롱, 여성, 용산, 자살, 장애, 정규직, 집회, 차별, 노동3권, 치료, 범죄, 진상규명, 운동, 권리, 불법, 피해, 국제, 갯벌, 군산, 마을, 통일, 자본, 전환, 점거,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17호)

먼저간 아들을 대신해 싸운다

군의문사 유가족, 국방부 앞 삭발농성

... 에 앉아 있는 것이다. 특조단 해결사건 전혀 없어 17일은 민주화운동 관련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의 현판식이 열린 날이었다.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는 '민주화운동 의문사 사건'에 비하면, 일반 군의문사 사건은 초라해 보이기까지 한다. 물론 일반 군의문사 사건에 대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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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0-18

인권키워드
국방부, 자살, 유가족, 농성, 언론, 국회, 용산, 재발방지,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591호)

<논평> 올바른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을

... 있어 주목을 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과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의문사특별법)이 그들이다. 이 두 법의 시행에 맞춰서 정부는 시행령 마련 작업을 서두르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라는 공동연대기구를 결성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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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08

인권키워드
법, 정부, 역사, 국정원, 군대, 경찰, 진상규명, 진실, 정당,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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