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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5호)

  고등법원, '증명할 수 없다'며 구치소 폭력책임 기회 놓쳐

  손배소송, '수감자 가족인계의무 소홀히 한 점'만 책임물어

  ...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것이다. 박 씨 유가족은 박 씨가 지난 97년 벌금 70만원을 납부하지 못해 성동구치소에 노역 유치됐다가 57일 후 뇌경막하혈종 등으로 사망하자 98년에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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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심보선 2001-10-30

  인권키워드

  국가, 유가족, 벌금, 가족, 생명, 건강, 손해배상

• 자료실

  인터넷 사이트 국가보안법 검열 대응, 작은 것부터 저항합시다.

  인권사회단체들, 인터넷 사이트 국가보안법 7조 검열에 맞서 대응매뉴얼(http://nsl7www.jinbo.net) 개발, 배포

  ... 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사이버 상에서 일상적인 사찰을 진행하면서 ‘업무협조요청’이라는 형식으로 정보작성자,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합니다. 사회단체들이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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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7-17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검열, 북한, 저항, 개발, 벌금, 검찰, 낙인, 심의, 재판, 사찰, 진보넷, 매체,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밥은 먹었소

  희망버스 관련 재판과 검찰 조사 잇달아 외

  ... 았고, 명숙 활동가도 검찰조사를 받을 예정이랍니다. 활동가들은 이러한 보복적 조치로 인한 벌금이 걱정되기는 하지만, 희망버스와 함께 했던 모든 인권옹호 활동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에 “영광으로 알고”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랍니다. 은아 활동가, 두 번째 사진전 열어 은아 활동가가 바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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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3-15

  인권키워드

  활동가, 희망버스, 재판, 검찰, 탄압, 인권옹호, 벌금, 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3 (152호)

  [삶_세상3] 촛불, 번져나가야 할 자유

  촛불 시민 ‘오만과 잡소리’를 만나다

  ... 어떤 명분도 없다. “타협하고 순응할 수는 없지 않을까?” 오만이 속한 촛불연행자모임은 ‘벌금납부거부운동’을 전개했다. “처음에는 연행 당하신 분들 위주로, 연행 당했을 때 애로사항이나 민변과의 연결 문제라든지 (이런 걸 원활히 하려고) 우리끼리라도 힘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에 까페가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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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 2009-05-1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촛불, 권리, 벌금, 정부, 촛불집회, 기본권, 검찰, 사상, 병원, 헌법, 평화, 가족, 공권력, 사생활, 수사과정, 여성, 유치장, 인권, 저항, 치료, 설득, 민변, 질문, 정당, 활동가, 탄압, 무시, 국가, 연결, 이명박

• 인권하루소식 (182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17일 ∼ 3월 25일)

  ... 서 문정현 신부 구타, 인권활동가에 폭언(3/23) /검찰, 한강 독극물 방류 미군무원에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3/24) /소파개정 국민행동 등 3개 미군관련 단체, 검사파면 요구(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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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7

  인권키워드

  경찰, 새만금, 집회, 검찰, 경찰관, 공권력, 대통령, 민주노총, 징병제, 파견노동자, 파업, 화염병, 부당해고, 벌금, 공공성, 기본권, 미국, 한국, 갯벌,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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