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①

  ... 형벌비례의 보장 및 형벌의 내재적 한계 “경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의 경미함을 고려해 벌금을 과하고, 중범죄를 범할 때에는 그 죄의 막중함을 고려해 벌금을 과한다. 생계유지에 필요한 재산은 벌금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마그나카르타 20조-여기서 ‘00조’는 훗날 편의를 위해 붙인 것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법, 인권, 벌금, 생명, 형벌, 범죄, 세계인권선언, 무죄추정, 사형, 영장, 11조, 피해자, 평등, 역사, 미국, 국가, 가해자, 가혹행위, 국경, 변론, 변호, 부작위, 사상, 생명권, 석방, 위법, 저항, 전쟁, 건강, 제도, 심리,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주셔서 격려해주시고 시간과 웃음을 나누어주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4. 명수 활동가 벌금 선고 지난 8월 강남 뉴코아 매장에 들어가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한 돋움활동가 명수 씨에게도 1백8십5만원에 이르는 벌금이 통지되었습니다. 명수 활동가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지난 번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국가보안법, 활동가, 노동권, 인권, 벌금, 정책, 국회, 주거권, 주거, 건강권, 집회, 경찰, 민변, 이야기, 집, 단지, 연대, 감염인, 검열, 교육, 노동자, 뉴스, 부동산, 여성노동자, 주거정책, 차별, 광화문, 운동, 조직, 공공성, 고용, 소수자, 신문, HIV/AIDS, 감염, 강제퇴거, 노조, 농성, 대통령, 물대포, 법무부, 변호, 복지, 비정규직, 세입자, 용역,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이주민, 재발방지, 재판, 정상회담, 차벽, 차별금지법, 채증, 촛불집회, 출입국, 평택, 학습, 해고, AIDS, HIV, 변혁, 진상규명, 진실, 민간위탁, 입법청원, 대선, 질문, 권리, 탄압, 대출, 상담, 인권옹호, 단속, 한국, 재발, 법, 미디어, 자본, 서울시, 조합, 비정규, 발전, 강남,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4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7일 ∼ 1월 13일)

  ... 지법 진주지원, 2001년 11월 '진주총기사건' 가해 경찰 이윤희 경사 과실치사죄 인정 벌금 1천만원 선고(1.9) 6. 노동권 관련 소식 인천지하철 청소노동자 노조 설립…고용불안·저임금 시달려(1.6)/의정부보건소, 노조가입 간호사 8명 계약만료 명분 무더기 해고 물의(1.8)/울산...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1-14

  인권키워드

  위안부, 노조, 경찰, 피해, 피해자, 정부, 국정원, 노동권, 노동자, 임금, 파업, 해고, 동지, 동료, 노조탄압, 벌금,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인터넷 사이트 국가보안법 검열 대응, 작은 것부터 저항합시다.

  인권사회단체들, 인터넷 사이트 국가보안법 7조 검열에 맞서 대응매뉴얼(http://nsl7www.jinbo.net) 개발, 배포

  ... 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사이버 상에서 일상적인 사찰을 진행하면서 ‘업무협조요청’이라는 형식으로 정보작성자,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합니다. 사회단체들이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07-17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검열, 북한, 저항, 개발, 벌금, 검찰, 낙인, 심의, 재판, 사찰, 진보넷, 매체,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밥은 먹었소

  희망버스 관련 재판과 검찰 조사 잇달아 외

  ... 았고, 명숙 활동가도 검찰조사를 받을 예정이랍니다. 활동가들은 이러한 보복적 조치로 인한 벌금이 걱정되기는 하지만, 희망버스와 함께 했던 모든 인권옹호 활동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에 “영광으로 알고”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랍니다. 은아 활동가, 두 번째 사진전 열어 은아 활동가가 바쁜 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2-03-15

  인권키워드

  활동가, 희망버스, 재판, 검찰, 탄압, 인권옹호, 벌금, 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