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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충남 금산에 불산 사고가 네 번이나 일어난 이유

알 권리와 기업처벌법이 제정돼야

... 련하여 이 업체에게 업무상과실치상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장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고, 생산부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정부와 기업은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 심각한 불이익이 없을 때 반복되는 재해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일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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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6-08

인권키워드
기업, 인권, 권리, 조례, 노동자, 벌금, 중대재해, 미국, 공무원, 국회, 생명, 재발방지, 지역주민, 화학사고, 건강, 입법청원, 시민사회, 사법부, 시설, 안전, 인권감수성, 지역사회, 회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시대, 운동, 한국, 마을, 재발,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2205호)

‘공무원 조합법’ 무엇이 문제인가?

... 조 2항). 그리고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법안은 조합의 가입범위를 직급과 관련해 6급 이하로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추가로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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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최용희 2002-10-30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 벌금, 국회, 노동자, 노동기본권,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투표, 입법청원, 민주당,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31호)

청년연대 10명 구속

항의방문자 집유1년

... 구속에 항의, 옥인동 대공분실을 방문한 박상준(29)씨 등 회원 19명은 즉심에 넘겨져 벌금 1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이선주(26)씨는 구류 3일을 받았다. 그러나 항의하러간 이들중 김승겸(28, 우리청년회 회원)씨등 3명은 더 조사할 것이 있다는 이유로 옥인동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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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27

인권키워드
벌금, 국가보안법,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호)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 불법체류자의 경우, 단속에 적발되면 강제퇴거된다. 이 경우 당사자는 간단한 조사를 받고 벌금을 물게 되며, 고용주도 처벌된다. 출국을 위해 자진출두한 경우에는 정상참작이 되지만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고용주의 경우에는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체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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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2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의료보험, 벌금, 고용, 출입국, 단속, 법무부, 노동법, 불법체류, 강제퇴거,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인권, 인도주의, 임금체불, 차별, 노동기본권, 경제, 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4호)

[이주의 인권수첩] 푸른 마법, ‘1번’의 뒤끝 (2010.7.28~8.3)

... 되어야. √ 법무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자진출국’하라더니, 나가던 노동자를 붙들어 벌금 부과한 사례 알려져(7.28). 공항에서 항공권을 받던 노동자가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유치장에 수감(7.11), 화성보호소로 넘겨져(7.12) 10여일 구금됐다니, 오지랖 넓은 경찰과 악착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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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08-04

인권키워드
전기, 4대강, 전쟁, 경찰, 교육, 노동자, 농성, 대통령, 유치장, 검찰, 공권력, 공직선거법, 법무부, 불구속수사, 불법감금, 세입자, 언론, 인권, 찬양, 천안함, 출입국관리소, 개발, 공항, 권리, 벌금, 불법, 미등록, 학살, 미국, 군산, 선거, 이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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