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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권위주의시대의 망령, 지문날인제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 아볼 수 없다. 왜냐하면 특정사유 없이 강제로 지문을 날인하도록 하는 것은 대상자들을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더불어 현행법 어디에도 주민등록증발급을 위해 날인한 지문정보를 경찰이 취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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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7-11-06

  인권키워드

  인권, 헌법재판소, 국가, 정부, 개인정보, 한국, 제도, 국회, 단어, 출입국관리법, 경찰, 기본권, 헌법, 감시,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기업, 남용, 무죄추정, 사상, 사생활, 생명, 생체정보, 수사기관, 전자여권, 출입국, 테러방지,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피해, 중국, 선거, 법, 입법,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성폭력특별법의 처벌규정을 형법으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 형법 일부개정안

  ... , 기소율 45%미만이다. 무엇보다 많은 여성들에게 성폭력은 여전히 일상의 삶을 위협하는 범죄로 체감되고 있다. 특히 폭행, 협박과 저항의 정도를 엄격하게 따지는 ‘최협의설’은 강간의 판단기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수사·재판 담당자들의 인권감수성과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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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경 2007-10-16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 인권, 국회, 저항, 친고죄, 범죄, 운동, 권리, 피해, 피해자, 사법부, 신문, 아동, 안전, 인권감수성, 제도, 쉼터, 국가, 선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57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뜨겁게 달구어질 6월의 거리

  ... 신에 따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덧없이 사라져 갔는지, 현충일은 오히려 국가주의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조용히 성찰해야 하는 날입니다. 포비는 올해도 어김없이 열사들이 잠든 마석 모란공원으로 갑니다. 국가는 현충일을 통해 애국심을 동원하려고 난리법석을 떨지만 제겐 애국주의로 물든 공휴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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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박래군 2007-06-05

  인권키워드

  국기, 가족, 대통령, 미국, 이명박, 정부, 국가보안법, 국보법, 전쟁, 퀴어퍼레이드, 경찰, 시대, 제주, 학교, 권력, 국가, 한국, 법, 주민, 법원, 검찰, 국정원, 낙태, 부동산, 사생활, 성소수자, 전교조, 정치, 종교, 평택, 한미FTA, 평택미군기지, 사찰, 범죄, 다짐, 개발, 운동, 민주주의, 재생산, 조직, 제도, 생존, 민족,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오름 >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43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필리핀 모로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정부군과 미군의 군사공격으로 파탄난 모로들의 삶

  ... 나 점령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들이 등장하면서 그들의 이런 행동들은 국가를 위협하는 범죄로 취급받았다. 대표적으로 스페인인들은 모로들을 ‘해적’으로 명명하며 자신들의 침략전쟁을 ‘해적전쟁’이라고 정당화했다. 그 후 오늘날에는 미국과 필리핀 정부가 이들을 테러리스트로 간주한다. 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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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2007-02-28

  인권키워드

  정부, 지역, 평화, 가족, 난민, 인권, 전쟁, 점령, 피해, 학살, 미국, 국가, 마을, 감시, 군대, 저항, 참사, 피해자, 병원, 범죄, 진실, 무슬림, 이슬람, 설득, 활동가, 운동, 권리, 집, 평화협정, 빈곤, 테러, 아시아, 주민,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51호)

  [기고] 이스탄불에서 열린 이라크국제전범재판

  끝나지 않은 전쟁. 그 상처와 아픔, 분노와 고통을 기록하여 역사에 남기고 전쟁범죄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이라크국제전범재판(WTI : The World Tribunal on Iraq)이 열렸다.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이스탄불의 톱카피 궁(Topkapi palace)에서 진행된 국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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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재연 2005-07-12

  인권키워드

  이라크, 한국, 재판, 전쟁, 미국, 정부, 평화, 점령, 범죄, 이야기, 역사, 군대, 기업, 변론, 양심, 추모, 운동, 권리, 테러, 법정, 연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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