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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총회에서 재정 확보 방안 논의해 외

  ... ?’를 국회의원 이정희, 정동영, 조승수 의원실과 진행했어요. 경찰력이 ‘폭력’이 아닌 ‘공권력’으로서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그 사용이 필요최소한도여야하며, 경찰력 행사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헌법의 실현에 기여해야 하며, 기본권의 맥락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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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8-15

  인권키워드

  경찰, 개발, 연대, 인권위, 집회, 희망버스, 서울역, 채증, 강제퇴거금지법, 이야기, 사랑방, 운동, 마을, 주거, 이명박, 정부, 국회, 공무원, 노숙인, 인권, 주거권, 차별, 최루액, 반차별, 정당, 활동가, 헌법, 서울시, 주민, 가족, 감시, 강제퇴거, 검찰, 공권력, 기업, 노동, 물대포, 복지, 비정규직, 사회권,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장애인, 접견교통권, 차벽, 철거민, 청소년, 촛불집회, 부당해고, 신입활동가, 민변, 권리, 조직, 욕구, 기본권, 국가, 테러, 법, 전환, 퇴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경찰날개 달아주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6/14 오전 11시/ 한나라당사), 항의서한 및 인권회의 의견서

  ... 더욱이 경직법개정안은 경찰의 의무 위반과 직권남용을 현행보다 더욱 가볍게 처벌함으로써, 공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할 의지가 의심받는 법안입니다. 언론을 통해 불심검문 및 소지품, 차량 적재물 검사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문제점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언론을 통해 소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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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6-14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시법, 경찰관, 국회, 직권남용, 정부, 유치장, 집회, 한국, 남용, 언론, 권리, 법,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옥외집회, 정치, 헌법불합치, 불처벌, 경제, 야간집회, 대정부, 평화, 외교, 거부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201호)

  장애인 자립생활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다

  국가는 장애인 자립생활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의무가 있어

  ... 2002헌마328)이 있다. 장애인 저상버스 사건은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공권력의 주체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저상버스의 도입이란 행정행위를 청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사건으로, 우리 사법부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다른 다양한 국가과제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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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환 2010-05-04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장애, 복지, 장애인, 이야기, 권리, 정부, 법원, 국회, 사법부, 헌법재판소, 인권, 존엄, 감옥, 군대, 시설, 이동권, 질문, 법, 공권력, 부작위, 최저생활, 건강, 다짐, 약자, 역사, 공동생활, 학교,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가의 편지

  지금은 사랑방과 교감중

  ... 졌구요. 그리고 조금은 단단해 진 것 같기도 하네요. 아! 아직도 집회, 시위 현장에서의 공권력의 폭력이 무섭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조금씩 달라진 사랑방과 저는 ‘교감’중입니다. 사랑방 안에는 무엇이 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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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차(자원활동가) 2010-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집회, 공권력, 평택, 이야기, 활동가, 권리, 일자리, 학교, 대추리,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활동 이야기

  [용산특집] 살아남기 위해 죽어야 하는 역설을 끝내야

  ... 성에 들어가자마자 1400여명의 강제 진압 병력을 투입한 것은 분명 편파적이고 반민중적인 공권력 행사이다. 이렇게 경찰이 가진 자들의 편에서 빼앗긴 자들의 저항을 탄압할 때마다, 경찰에 대한 민중의 분노는 차곡차곡 쌓여만 간다는 것을 경찰은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경찰 폭력뿐만 아니라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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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2-15

  인권키워드

  경찰, 개발, 세입자, 농성, 철거민, 지역, 철거, 퇴거, 용산, 저항, 무시, 한국, 조합, 주민, 강제진압, 임대주택, 주거권, 화염병, 제도, 자본, 점거, 이명박, 강제퇴거, 공권력, 대통령, 상가, 상가세입자, 생명, 언론, 인권, 파업, 노동조합, 범죄, 설득, 이야기, 사랑방, 권리, 역사, 탄압, 공공성, 생존, 피해, 국가, 법, 고용,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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