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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끙 (355호)

[끙] 성판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

‘을’들의 이어말하기에 함께 하며

... 직접적인 법적인 문제로 모든 성매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각각의 입법정책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여성들이 겪고 있는 차별의 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다고까지 생각하는 건 굉장히 이원화되고 단순화한 도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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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2013-07-24

인권키워드
차별, 여성, 진상, 성매매, 이야기, 비범죄화, 성산업, 차별금지법, 법, 성폭력, 피해, 언어, 공권력, 낙인, 싸움, 인권, 저항, 경찰, 활동가, 권력, 단속, 국가, 대한문, 기술, 정책, 성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활동 이야기

삶의 장소에 대한 권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넘어서

... 소유했다는 사실이 다른 누군가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리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가 모두 절대시하는 ‘재산권’은 인권과 겨루는 권리가 아니다. 재산권은 역사적으로 구성되어 온 권리이며 지금도 구성 중이다. 재산권이 신성불가침의 원리인 것처럼 다루며 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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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3-06-15

인권키워드
세입자, 권리, 법, 법원, 강제퇴거금지법, 재건축, 퇴거, 인권, 개발, 배제, 강제퇴거, 사법부, 이야기, 집, 한국, 마을, 4대강, 국회, 노인, 상가, 언론, 평택, 국가, 예술, 실업,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47호)

[인권위, 파장? 파장!] 성소수자는 괜찮은데 ‘호레호게’는 안 된다?

... 되었으나, 법안 철회 움직임이 보이자 상임위 안건에서 제외시켰다. 인권위에서 국무총리에게 입법권고까지 했던 법안인 만큼 법안이 철회 될 수도 있는 상황일수록 더욱 차별금지법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표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인권위는 보수기독교 단체의 반대에 법안이 철회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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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이 2013-05-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성소수자, 청소년, 레즈비언, 인권, 차별, 혐오, 지역, 게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트랜스젠더, 한국,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지역주민, 차별금지법, 활동가, 권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주민
사랑방의 한달

2/4분기 총회에서 연대전략 워크숍 진행

... 차별금지법 발의 철회 대응으로 바쁜 나날을 4월 19일 김한길, 최원식 의원의 차별금지법입법철회 이후 기자회견과 대응으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어요. 관련된 내용은 인권오름과 사람사랑을 통해 더욱더 깊은 고민 나눠 주세요~ 사회권 선택의정서 관련 비준 촉구 기자회견 유엔 사회권 선택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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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5-15

인권키워드
이야기, 혐오표현, 연대, 대법원, 차별, 인권위, 경찰, 사랑방, 사회권, 대한문, 국회, 집회, 차별금지법, 운동, 감시, 강정, 고문방지협약, 노동, 밀양, 언론, 용역, 인권, 장애인권리협약, 전쟁, 집시법, 촛불집회, 독립성, 송전탑, 활동가, 역사, 인권옹호, 빈곤, 단속, 법, 조직화, 서울시, 주민, 문화,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인권오름 > 벼리 (341호)

[벼리] 누가 성별을 판단하는가

서부지법의 남성 성기성형 없는 성전환남성의 성별인정의 의미와 과제

... 라에서는 불임수술을 강요하는 등의 요건을 폐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것이 법원이나 입법부의 몫일 수만은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남성(됨)’과 ‘여성(됨)’을 확연히 구분할 수 있고 구분해야 한다는 관념, 그리고 ‘남성(됨)’과 ‘여성(됨)’이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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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 2013-04-10

인권키워드
성별, 여성,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별변경, 성별정정, 이야기, 대법원, 성별정체성, 법원, 국회, 대선, 규범성, 부모, 법,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건강, 치료, 질문, 역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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