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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59호)

[인권위, 파장파장] 제천영육아원 인권침해 조사하고도 눈감는 인권위

독립적 조사기능과 권고기능에 제동 거는 송광호 의원과 현병철

... 입김 때문에 통째로 부인당하고 있다. 아이들의 삶은 고려되고 있지 않다. 행정부만 아니라 입법부라는 권력도 눈치 보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같은 ‘권력형 위원장’의 자진 사퇴가 이뤄지고 송광호 의원 같은 정치인이 인권위의 기능을 흔드는 일이 없으려면, 인권위의 인적 청산과 법 개정이 더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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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3-08-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설, 지역, 가족, 아동, 아동학대, 가해자, 인권,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정치, 종교, 형제복지원, 권력, 검찰, 구금시설, 명예훼손, 양육, 자살, 장애인, 학대, 사회복지시설, 경찰, 헌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벼리 (357호)

[벼리] 전두환 추징금 환수운동에서 놓치지 말아야할 것들

진실을 향한 여정은 계속되어야 한다

... 취급을 의미할 뿐이다. 이제 집단희생자나 긴급조치 피해자와 같이 대량의 인권유린 사태를 입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확립된 원칙에 따라 포괄구제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 분명한데 국회는 몇 년째 아무런 반응이 없다. 더 이상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거 청산은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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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2013-08-0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정원, 진실, 시대, 권리, 학살, 국가, 법, 가해자, 국회, 대법원, 피해자, 민주주의, 불법, 감시, 검찰, 고문, 공권력, 사법부, 인권, 정치, 탈북자, 애도, 국기, 생존, 권력, 피해, 재발, 이명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끙 (355호)

[끙] 성판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

‘을’들의 이어말하기에 함께 하며

... 직접적인 법적인 문제로 모든 성매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각각의 입법정책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여성들이 겪고 있는 차별의 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다고까지 생각하는 건 굉장히 이원화되고 단순화한 도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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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2013-07-24

인권키워드
차별, 여성, 진상, 성매매, 이야기, 비범죄화, 성산업, 차별금지법, 법, 성폭력, 피해, 언어, 공권력, 낙인, 싸움, 인권, 저항, 경찰, 활동가, 권력, 단속, 국가, 대한문, 기술, 정책, 성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활동 이야기

삶의 장소에 대한 권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넘어서

... 소유했다는 사실이 다른 누군가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리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가 모두 절대시하는 ‘재산권’은 인권과 겨루는 권리가 아니다. 재산권은 역사적으로 구성되어 온 권리이며 지금도 구성 중이다. 재산권이 신성불가침의 원리인 것처럼 다루며 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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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3-06-15

인권키워드
세입자, 권리, 법, 법원, 강제퇴거금지법, 재건축, 퇴거, 인권, 개발, 배제, 강제퇴거, 사법부, 이야기, 집, 한국, 마을, 4대강, 국회, 노인, 상가, 언론, 평택, 국가, 예술, 실업,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47호)

[인권위, 파장? 파장!] 성소수자는 괜찮은데 ‘호레호게’는 안 된다?

... 되었으나, 법안 철회 움직임이 보이자 상임위 안건에서 제외시켰다. 인권위에서 국무총리에게 입법권고까지 했던 법안인 만큼 법안이 철회 될 수도 있는 상황일수록 더욱 차별금지법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표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인권위는 보수기독교 단체의 반대에 법안이 철회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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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이 2013-05-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성소수자, 청소년, 레즈비언, 인권, 차별, 혐오, 지역, 게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트랜스젠더, 한국,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지역주민, 차별금지법, 활동가, 권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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