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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0호)

  <인권시평> 악법과 인권

  ... 에 다가오는 시대를 우리는 참으로 어이없게 살아가고 있다. 정신보건법, 전자주민카드법안,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국가안전기획부법과 같은 법들이 시퍼렇게 살아 국민의 자유와 사상을 위협하고 있다. 악법은 이른바 지배층과 기득권층의 논리와 입장에 영합하는 법이다. 상식과 순리로는 이해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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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7-08

  인권키워드

  법, 역사, 국가보안법, 대통령, 사상, 민주주의, 권력, 동물, 감옥, 공권력, 인권, 정치, 평등, 민주당, 질문, 시대, 미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16호)

  원광대는 「자주대오」 전남대는 '민사련' 사건

  ... 수사대는 민사련을 불법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이적표현물 작성유포, 연방제 통일방안 추종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련은 활동취지와 전문성이 비슷한 전남대 학술 동아리의 연합조직이며 그동안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활동을 해왔다. 연행자중 도충환(농토공학과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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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라, 유경은 1995-06-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선거, 가족, 석방, 학생, 학습,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9호)

  <자료> 이창복 씨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판결

  (6일, 서울형사지법)중 제7조에 대한 법원 판단 부분

  동법(국가보안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위 위헌심판(90년의 헌재 결정)의 판시와 개정 입법(91년 5월 개정된 국가보안법)의 취지와 내용에 따라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엄격하게 제한 해석할 것이 요구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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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북한, 인권, 찬양, 변혁,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8호)

  학문의 자유 또 다시 구속

  경찰청 보안국, 방송통신대 역사학강사 김무용 씨 구속

  ... 고 장기수 전적지를 답사했다는 이유로 김무용(34, 방송통신대 역사학과 강사)씨가 23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김씨는 21일 오후5시 집에서 연행된 이후, 23일 현재 남영동에 소재한 경찰청 보안3과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연행직후 오후9시부터 12시까지 김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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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4

  인권키워드

  집, 국가보안법, 경찰, 대법원,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30호)

  인권협 킹평화상 수상 반대성명

  "킹 목사 정신 심각히 훼손"주장

  ... 했다. 인권협은 성명서에서 "김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4백68명(94년 12월6일 현재)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고, 유엔인권이사회와 국제노동기구가 개정권고한 제3자 개입금지조항으로 구속, 수배가 계속되고 있는" 등 인권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김대통령의 평화상 수상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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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인권,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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