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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동자동 건강권 배움터 (61호)

  [연재-동자동 건강권 배움터 ④] 우리가 꿈꾸는 의료제도를 향해 한 걸음

  쪽방 주민들이 느끼는 한국의 의료 현실

  ... 강의시작 전에 쪽방과 공원을 돌며 건강권 교실을 알리고 달라진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마을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오늘도 하냐며 반가워하는 아저씨, 의료급여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붙들고 길게 이야기를 나누는 할머니, 건강권 교실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다만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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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7-03

  인권키워드

  병원, 건강권, 이야기, 치료, 쪽방, 차별, 권리, 한국, 건강, 의료, 수급자, 싸움, 질병, 할머니, 설득, 사랑방, 데모, 제도, 마을, 주거, 연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 인권오름 > 논평 (2호)

  [논평] 주민소환제도에 만족해선 안 된다

  직접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인 주민소환법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주민들은 자신들이 선출한 지방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해 임기 중이라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소환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지방 정부와 의회의 권한이 점점 강화되면서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가 더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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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3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회, 노예, 대통령, 정치, 투표, 선거, 민주당, 제도, 미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뛰어보자 폴짝 (2997호)

  [뛰어보자 폴짝] 내 주민등록번호, 어디 어디 가있지?

  그 얘기 들었어?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몰래 이용해 리니지(*)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소식 말이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가 인터넷에서 마치 나인 양 행세하면서 게임을 하거나 아이템을 팔아 돈을 벌고 있다는 거야. 그렇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10만명이 넘었다고 해. 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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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6-02-23

  인권키워드

  인권, 감시, 불안, 피해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93호)

  법원, "수배전단 주민번호 기재 문제없다"

  수배전단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법원이 경찰의 손을 들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한혁 대외협력국장과 여성오 조직부장은 2001년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됐다. 당시 경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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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개인정보, 국가, 가해자, 국회, 피해자, 법, 국적, 낙인,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위법,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집시법, 집회, 프라이버시, 형벌, 손해배상, 정당, 공익, 벌금, 주거, 연결,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전자신분증|일반 (2988호)

  1996년→2006년, 다시 꿈틀대는 전자주민카드

  행자부, IC칩에 주민번호·지문 담은 기본모형 공개…10일 공청회 개최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다시 시작됐다. 9일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아래 행자부)가 '차세대 주민등록증'으로 '주민등록증발전모델연구사업단'의 '발전모델 기본모형(안)'을 공개한 것. 행자부는 현 주민증이 위·변조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취약한 문제를 극복하겠다며 내부에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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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활동가, 프라이버시, 정부, 공무원, 국회, 대기업, 생체정보, 여권, 정보유출, 범죄, 제도, 성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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