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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8호)

  유엔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발효

  "한국정부 협약 비준하고 산업연수제도부터 폐지해야"

  ... 대회에서는 정부의 산업연수제도 온존 방침에 대한 비판도 쏟아져 나왔다.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혀 고용허가제 법안의 6월 국회 통과가 무산되자, 산업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의 병행 실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이주노동자인권센터 양혜우 소장은 "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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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0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국회, 권리, 가족, 고용허가제, 국가, 기업, 난민, 노동, 인권, 집회, 집,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

  ... 뿐 아니라, 세계화와 사회권, 현장에서의 사회권 : 민중운동, 사회권 옹호와 유엔 기제, 기업 등 민간 부문의 책임성 문제 등 사회권과 관련된 중요한 주제들이 함께 토론되었습니다. 상임활동가 이주영, 허혜영 씨가 이번 회의 참가의 성과물들을 인권하루소식 및 공개 보고회를 통해 다른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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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인권, 활동가, 네트워크, 진보, 검찰, 공권력, 기업, 남용, 대법원, 사전심의, 진상규명, 사랑방, 운동, 탄압, 제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7호)

  불법체류자 없어야 인권문제 해결된다고?

  외국인력제도 개선안 "논평 가치도 없다" 혹평

  ... 률에 의해 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자진신고한 사람들을 첫 번째 허가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기업의 인력공백도 막을 수 있고 추방당하는 일도 막을 수 있어 서로가 살 수 있는 길"이라며, "이들은 또한 새로운 제도가 시작되기 전의 과도기를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결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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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9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정부, 제도, 단속,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예, 민주노총, 임금, 임금체불, 노동3권, 무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3호)

  보건복지부·검찰, 유전정보 DB 구축 시도

  미아찾기 구실, 개인정보 보호가 선결돼야

  ... DNA를 추출·분석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유전정보가 누출될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국가 혹은 기업이 구축, 운영하는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시민들의 인권에 대한 일상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또 "이번 사업은 이런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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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1

  인권키워드

  정부, 개인정보, 검찰, 기업, 인권, 청소년,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78호)

  성직자, 한전 민영화 반대

  공공성 포기행위 철회 요구

  ... 9일 전력산업 민영화를 반대하는 성직자 3백인 선언을 갖고 “전력노동자들의 생존권보장과 공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력산업의 민영화는 당장 철회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전력 등의 민영화는 단순히 기업의 소유주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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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0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성, 정부, 국회, 기업, 재벌,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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