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393호)

  불심검문은 계속된다

  기소중지자 검거대책, 불검 개선 둔갑

  ... 의 차이는 있겠지만 무차별 과잉검문은 계속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가능한데, 판결 역시 공권력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막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며 △법원이 명령과 규칙에 대한 1차적 심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 심사권 또한 통제가 가능해야한다며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18

  인권키워드

  경찰, 기본권, 공권력, 언론, 지역, 헌법재판소, 평등

• 인권하루소식 (1196호)

  <요약>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

  2주제: 냉전체제 폭력과 동아시아 여성(일본)

  ... 1월 ‘폐창령’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폐창령에 따라 창기단속 규칙 등은 폐기되었지만, 공권력에 의한 관리매춘제도의 폐기를 추구한 것은 아니었다. 공창제도가 철폐되기는커녕, 전후에는 미군용의 새로운 공창지구마저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여성의 해방자라는 미군의 이미지와는 반대로 일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27

  인권키워드

  여성, 성폭력, 피해자, 점령, 인권, 평화, 피해, 범죄,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군대, 시설, 안전, 시대, 권리, 제도화, 역사, 국가, 제국주의

• 인권하루소식 (1041호)

  <인권시평> 분노와 사랑의 슬픔

  ... 견디기 어려운 것은 국가권력의 개인에 대한 폭력의 경우다. 더군다나 법치국가를 표방하는 공권력이 개인의 인격성을 마음대로 처리하고자 할 때의 슬픔이란 분노에 가까운 것이 되고만다. 며칠 후부터 그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공소장을 읽다보면 처음부터 걸린다. 검사는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차병직 1998-01-13

  인권키워드

  인권, 무시, 법, 감옥, 약자, 가족, 공권력, 재판, 존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11호)

  평택노점상 양승진 씨 사망

  비상대책위 ‘살인방화’로 규정

  ... 망했다. 전국노점상연합회 등 21개 단체는 양승진 열사 비대위를 결성하고, “이번 사건은 공권력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명백한 살인행위이며, 따라서 평택시청, 내무부, 경기도지사에 책임을 묻는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6일 오후 2시 평택역에서 규탄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6-25

  인권키워드

  공권력

• 인권하루소식 (677호)

  세계의 인권④ 고문,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또는 모욕적인 처우와 형벌

  합벅적 '조사'와 '고문'사이에 구분선 있을 수 없어

  ... 면, 92년부터 유엔고문방지조약에 따른 선택의정서를 준비중이다. 여기서 수록할 만한 것은 공권력에 의해 자유를 박탈당했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어느 곳에나 유엔대표가 자유로이 방문할 수 있는 규정이다. 위원회의 95년 회의에는 ‘보편 권한(universal jurisdiction)’(국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1996-07-04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가혹행위, 여성, 공무원, 아동, 형벌, 피해자, 경찰, 감옥, 공권력, 수사기관, 안기부, 인권, 접견금지, 형사처벌, 불처벌,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개발, 부모,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