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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03호)

  법원, 희망버스 공무집행방해 혐의 인권옹호자에게 무죄 선고

  ... 게 매우 폭넓고 모호한 이유로 평화적인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어 사실상 ‘허가제’와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은 오래되었다. 평화로운 행진으로 부산 영도를 향해 가던 희망버스 참여자들을 경찰은 물리력을 동원하여 막아섰다. 이에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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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2-06-20

  인권키워드

  경찰, 희망버스, 권리, 집회, 인권옹호, 공권력, 인권, 재판, 감시, 경찰관, 저항, 촛불집회,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물포, 위법,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채증, 최루액, 허가제, 활동가, 헌법, 상담, 행진, 대추리,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사람으로 살다 (299호)

  [사람으로 살다] 노동자 - 존재도, 거처도, 관계도, 목소리와 함께 영원히 변하길

  노동자, 좌표가 아닌 움직이는 풍경 속 사람으로 살다

  ... 012 | 다큐 | 63분 | K KS TA 2003년 11월 15일. 강제 단속과 고용 허가제를 반대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농성 중에, 다국적 이주 노동자들로 구성된 밴드 ‘스탑크랙다운’이 결성되어 이주 노동자들이 쉽게 부를 수 있도록 구호를 노래로 만들고 공연을 하며 긴 농성을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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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선 2012-05-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이야기, 자본, 노동, 국가, 한국, 4대강, 공부방, 다큐, 농성, 저항, 전쟁, 쌍용차, 이주, 쌍용자동차, 여성, 파업, 한진중공업, 회사, 건강, 추모, 역사, 단속, 고용, 점거, IMF, 강정, 기업, 단어, 대통령, 버마, 불평등, 생명, 성소수자, 언론, 용산, 용역, 장애인, 지역, 퀴어퍼레이드, 허가제, 노동조합, 용역깡패, 경찰, 접근권, 개발, 손해배상, 광장, 질문, 경제, 활동가, 에너지, 탄압, 권력, 미등록, 대한문, 마을, 산업,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89호)

  [벼리] 유엔 UPR 민간보고서와 한국의 인권상황

  ... 건수나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에도 집회와 시위를 불온시하는 경향은 더욱 강해져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영되고 있다. 집회·시위를 통제하기 위해 악용되는 과도한 벌금, 최근 심지어 폴리스라인을 넘어서기만 하면 곧바로 연행, 벌금, 구속이 가능한 법 개악마저 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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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1-30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비정규직, 사회권, 법, 정책,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질병, 차별, 벌금, 생존, 미국, 국가, 연대, 정부, 공직선거법,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전쟁, 차별금지법, 사회보장제도, 권리, 헌법, 제도, 국제, 선거, 아시아, CCTV, 가족, 감옥,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노동자, 단어, 불법집회, 사법부, 사회안전망, 생명, 생명권, 수급자, 실명제, 의료급여, 이주민, 인종차별철폐협약, 임금, 자유권규약, 장애, 정치, 집회, 쪽방, 출신국, 폴리스라인, 프라이버시, 허가제, 문화다양성, 최저주거기준, 독립성,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민주주의, 제도화, 신자유주의, 무기, 공공성, 기본권, 학살, 의존, 주거,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0호)

  누가 집회·시위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8) 집시법 전부개정안

  ... 신당)을 통해 제출된 이 법안은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들을 담고 있다. ▲ 헌법은 집회의 허가제를 금지하지만 집시법은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19일 명동에서 진행된 1차 집시법 불복종 집회 "집회한다 허가하지 마시라" [출처] 다산인권센터 박김형준 집시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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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7-11-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법, 헌법, 벌금, 허가제, 민주주의, 기본권, 검열, 옥외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대법원, 생명, 언론, 여성, 위법, 지방자치단체, 촛불집회, 평택, 형벌, 금지장소, 범죄, 손해배상, 광화문, 질문, 권리, 신자유주의, 행진, 대추리, 평화, 연습, 불법, 선거, 조례,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활동 이야기

  “경찰을 집회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저항과 연대의 권리를 위해 열린 ‘꽃보다 집회’

  ... 밝혀내 책임을 묻는다’, ‘경찰이 자행한 인권침해보고서를 작성해 공론화한다’, ‘집회는 허가제가 아니므로 금지보완통고에 적극 대응한다’ ‘검찰과 경찰의 부당한 소환과 수사에 공동 대응한다’ 현행법마저 어기는 자신들의 행동이 정말로 당당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경찰들에게, 진짜 정신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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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06-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대한문, 권리, 저항, 연대, 집시법, 이야기, 쌍용차, 검찰, 정리해고, 최루액, 허가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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