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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사람으로 살다 (299호)

  [사람으로 살다] 노동자 - 존재도, 거처도, 관계도, 목소리와 함께 영원히 변하길

  노동자, 좌표가 아닌 움직이는 풍경 속 사람으로 살다

  ... 012 | 다큐 | 63분 | K KS TA 2003년 11월 15일. 강제 단속과 고용 허가제를 반대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농성 중에, 다국적 이주 노동자들로 구성된 밴드 ‘스탑크랙다운’이 결성되어 이주 노동자들이 쉽게 부를 수 있도록 구호를 노래로 만들고 공연을 하며 긴 농성을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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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선 2012-05-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이야기, 자본, 노동, 국가, 한국, 4대강, 공부방, 다큐, 농성, 저항, 전쟁, 쌍용차, 이주, 쌍용자동차, 여성, 파업, 한진중공업, 회사, 건강, 추모, 역사, 단속, 고용, 점거, IMF, 강정, 기업, 단어, 대통령, 버마, 불평등, 생명, 성소수자, 언론, 용산, 용역, 장애인, 지역, 퀴어퍼레이드, 허가제, 노동조합, 용역깡패, 경찰, 접근권, 개발, 손해배상, 광장, 질문, 경제, 활동가, 에너지, 탄압, 권력, 미등록, 대한문, 마을, 산업, 전환,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93호)

  [인권을 꿰고 깨고] 불안은 이명박을 잠식할 것인가

  도중 하차라도 해야 재앙을 피할 것

  ...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는데 지금의 경찰청 방침은 이와 정반대다. 현행 집시법이 사실상 허가제로 집회·시위 신고절차를 두는 것부터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국가인권위가 지적하는데, 경찰은 이를 개선하려하지 않고 오히려 각종 법적인 규정을 들어 집회·시위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위축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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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3-05

  인권키워드

  이명박, 정부, 총선, 물가, 대통령, 인권, 경찰, 불안, 집회, 경제, 정책, 언론, 폴리스라인, 주민, 격차,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부동산, 북한, 신문, 전교조, 정치, 집시법, 한미FTA, 허가제, 평택미군기지, 민주당, 대선, 질문, 활동가, 헌법, 학교, 수도권, 한국, 테러,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89호)

  [벼리] 유엔 UPR 민간보고서와 한국의 인권상황

  ... 건수나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에도 집회와 시위를 불온시하는 경향은 더욱 강해져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영되고 있다. 집회·시위를 통제하기 위해 악용되는 과도한 벌금, 최근 심지어 폴리스라인을 넘어서기만 하면 곧바로 연행, 벌금, 구속이 가능한 법 개악마저 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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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1-30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비정규직, 사회권, 법, 인권위원회, 정책,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질병, 차별, 벌금, 생존, 미국, 국가, 연대, 정부, 의료, 공직선거법,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전쟁, 차별금지법, 사회보장제도, 권리, 헌법, 제도, 국제, 선거, 아시아, CCTV, 가족, 감옥,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노동자, 단어, 불법집회, 사법부, 사회안전망, 생명, 생명권, 수급자, 실명제, 의료급여, 이주민, 인종차별철폐협약, 임금, 자유권규약, 장애, 정치, 집회, 쪽방, 출신국, 폴리스라인, 프라이버시, 허가제, 문화다양성, 최저주거기준, 독립성,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민주주의, 제도화, 신자유주의, 무기, 공공성, 기본권, 학살, 의존, 주거, 언어,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0호)

  누가 집회·시위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8) 집시법 전부개정안

  ... 신당)을 통해 제출된 이 법안은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들을 담고 있다. ▲ 헌법은 집회의 허가제를 금지하지만 집시법은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19일 명동에서 진행된 1차 집시법 불복종 집회 "집회한다 허가하지 마시라" [출처] 다산인권센터 박김형준 집시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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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7-11-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법, 헌법, 벌금, 허가제, 민주주의, 기본권, 검열, 옥외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대법원, 생명, 언론, 여성, 위법, 지방자치단체, 촛불집회, 평택, 형벌, 금지장소, 범죄, 손해배상, 광화문, 질문, 권리, 신자유주의, 행진, 대추리, 평화, 연습, 불법, 선거, 조례,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성명/논평

  서울시 주요 보도 점용행사 및 집회 관련 점용허가 업무 매뉴얼에 대한 의견서

  ... 제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결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집시법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어 왔음은 국내외 인권단체를 비롯해 유엔인권기구, 국가인권위원회도 수차례 지적해 왔다. 또한 경찰은 어떤 내용의 집회냐에 따라 집회 공간, 시간, 방식을 끊임없이 간섭하고 방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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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시위 제대로 모임 2014-01-08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시, 집시법, 경찰, 권리, 헌법, 저항, 기본권, 검열, 비정규직, 광장, 이야기,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농성, 대법원,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리해고, 허가제, 노조탄압, 쌍용차, 희망버스,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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