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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1)

  NAP의 수립 원칙과 후퇴된 2기 NAP

  ... 들의 노동3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했지만 쟁의행위 시 경찰투입 금지 등의 개선 계획도 없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인권은 방향도 없이 그저 보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추상적인 문구만 한 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2기 NAP에는 한국의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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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NAP, 인권, 비정규직, 인권위, 법, 노동권, 이주노동자, 권리, 국가, 한국,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3권, 사형제, 감염, 대체복무제, 사회권, 이주민, 차별, HIV, 미등록, HIV/AIDS, 공무원, 다문화, 병역거부, 아동권리협약, 언론, 업무방해죄,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파업, 허가제, AIDS, 경찰, 국방부, 시민사회, 약자, 청소년인권, 강제검사, 강제노동, 강제진압, 개인정보, 거주이전, 건강권,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군형법, 노동자, 단결권, 무상급식, 사회권규약, 생명, 성적지향, 심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교육,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집시법, 차별금지법, 찬양,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탈시설, 파업권, 학생인권조례, 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교육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인터넷실명제, 독립성,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헌법, 제도, 신고제, 생존, 쌍용차, 불법, 주거, 정책, 고용, 언어,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92호)

  노동자가 아니라고 빠지고, 의료인이 아니라고 치이고

  감염산재사고에서 드러난 간병노동자의 건강권

  ... 선행과제다. 간병서비스가 공공제도로서 정착하기 이전이라도 우선적으로 간병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명시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작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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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4-04

  인권키워드

  병원, 노동자, 건강권, 건강, 법, 간병, 감염, 질병, 차별, 권리, 국가, ILO, 임금, 치료, 직접고용, 집, 교육,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시설, 의료서비스, 최저임금, 휴가, 노동법, 원청, 제도, 배제, 가사노동자, 가족, 국제노동기구, 근로감독, 노동, 노동권, 바이러스, 부작위, 사회권, 심의, 에이즈, 여성, 정규직, 퇴직금,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노동시간, 감염병, 사회보험, 제도화, 공공성, 피해,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0호)

  [이주의 인권수첩]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직접행동, 청소년과 성소수자의 인권선언

  2011. 12. 15. ~ 12. 21.

  ... .). 학습지 교사들은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함에도 노동자성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줘. 100일 집중투쟁으로 재능노동자들이 승리하여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이 진전되기를. √ 한나라당 당직자의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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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성소수자, 청와대, 서울시, 검찰, 노동권, 농성, 집회, 차별, 청소년, 학생인권조례, 회사, 권리, 제도, 학교, 이주, 조례, 개인정보, 건강권, 국회, 대법원, 북한, 수사기관, 인권, 자살, 노동기본권, 경찰,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2호)

  [이주의 인권수첩] 건강하게 일할 권리,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울 권리를 위해! (2010.12.15~12.21)

  ... 활동을 이유로 부당해고한 재능교육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이 어느덧 3년, ‘재능투쟁승리,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재능교육 불매와 입사거부 운동 선포 기자회견 열려(12.21).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등은 ’삼성 직업병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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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2-22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무상급식, 이주민, 건강, 농성,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인권, 불안, 탄압, 서울시, 오세훈, 시장, 공권력, 다문화, 막개발, 북한, 이주노조, 이주여성, 전쟁, 차별,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이주아동, 국방부, 운동, 학교, 불매, 이주, 세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1호)

  [이주의 인권수첩] ‘선관위’관리위원회가 필요한 이유(2010.04.28~05.04)

  ... 도대체 어쩌면 좋니. √ 레미콘, 덤프 노동자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노동자가 아니다? 특수고용직이란 딱지 붙여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더러운 세상.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조활동을 못하게 하려는 각종 꼼수는 계속 돼. 공무원노조 활동을 묵인한 지자체에는 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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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5-05

  인권키워드

  노동자, 선거, 4대강, 권리, 이주, 노동절, 제도, 이명박, 국정원, 생명, 안전, 전교조, 지역, 투표,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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