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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7호)

  글리벡의 강제실시를 위한 민중대토론회

  의약품의 공공성 위한 안전장치 마련해야

  18일 오후 2시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글리벡 공공성 확대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우회는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강제실시를 위한 민중대토론회를 열었다. 우리나라 특허법에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으로 표현된 강제실시권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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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9

  인권키워드

  공공, 공공성, 개발, 신자유주의, 무시, 미국, 국가, 한국, 진보넷, 자본, 남용, 불평등, 건강

• 인권하루소식 (2118호)

  교육부 '종합검진 전환계획' 찬반논란

  '사설병원에 예산 퍼주기' 비판…공공성 강화 위한 합의 필요

  ...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아동의 건강권 향상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향에서 합의점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신체검사제도는 교직원이 체격검사를 담당하고 위촉된 학교의사가 체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체질검사의 경우 담당할 의사를 동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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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6-21

  인권키워드

  교육부, 아동, 제도, 공공성, 질병, 학생, 건강, 무시, 전환, 건강권, 전교조, 지역, 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20호)

  <인터뷰> 아셈 반대행동 참여한 해외인사들

  "신자유주의는 시장과 주주들만의 발전"

  ... 논리가 정치, 사회, 인권, 문화 등의 가치보다 우선시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경제의 공공성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 프랑스의 신자유주의 반대 움직임을 소개한다면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한 저항이 폭넓게 전개되고 있다. 임금인상, 실업문제해결 등의 요구가 있으며 최근 철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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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10-21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권리, IMF, 탄압, 미국, 한국, 아시아, 시장, 기업, 임금, 파업, 회사, 공공성, 빈곤, 국가, 노동자, 언론, 여성, 여성노동자, 인권, 저항, 정치, 집회, 손해배상, 경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8호)

  정보통신업 국민의식 지배예상

  국민 참여 속에 통신업 재검토 필요

  ... 금수(대책위 공동대표, 노동사회연구소 소장)씨는 “98년 통신시장의 완전 개방을 앞두고, 공공성과 공익성이 앞서야 할 통신산업의 지분을 재벌이 나눠가질 위험에 처해있다”며 “뒤늦게나마 구성된 범국민대책위가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현재 진행중인 통신사업자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통신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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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4

  인권키워드

  산업, 공공성, 민영화, 미국, 정책, 재벌, 체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12호)

  산재보험 재정운용 논의 “노동자대표 의견 수렴되어야”

  산업안전 정보청구권, 유해작업 거부권 등 필요

  ... 의 운영주체화 등의 논의와 관련, 노동자보호와 사회보장이라는 산재보상의 특성상 재정관리의 공공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기업주들이 여전히 산재예방투자를 추가지출로 인식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현재에도 미미한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지출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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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작업중지, 공공성, 거부권, 정책, 교육, 민영화, 건강, 치료, 사회보장, 민주당, 경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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