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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3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이상수와 국민사기극

  ... 8만 기간제노동자들이 여전히 비정규법의 칼날 앞에 설 날만을 바라보며 떨고 있다. 아울러 간접고용에 대한 규제방안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계약 당사자만 바뀌는 위장도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내하도급을 엄격히 규제하고 도급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분담하여 외주화의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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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류한승 2007-07-18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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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53호)

  "'비정규직 보호' 강변은 언어도단"

  사회각계 원로, 비정규직 법안 철회 촉구

  ... 의 무제한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파견법상 대상 업무의 사실상의 전면 자유화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산을 조장하는 것이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포기는 사실상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과 근로조건상의 차별을 포괄적으로 용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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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희 2005-02-18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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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외침 (7호)

  [외침] “그런데 언제 바뀔까요?”

  서울역에서 만난 부산KTX승무지부 조합원 이도경 씨

  ... 는 거예요. 사소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희들을 소속감 없게 만들었고….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의 극심한 차별을 겪으면서 정말 120, 130만어치만 일하자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저는 1기지만 2기, 3기, 4기들은 정말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거든요. 저희 1기 월급이 올라가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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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류은숙 2006-06-08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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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쿠팡 청문회, 쿠팡이 망쳐놓은 세계를 직시하자

  ... . 여기에 노동법을 회피하기 위한 풀필먼트나 CLS같은 자회사 설립과 개인사업자로 위장한 간접고용 방식의 꼼수까지 더해진 결과가 퇴사율 추정치 76%(2021년 기준) 달하는 결과다. 쿠팡은 기존의 근로계약관계가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회사가 보장할 것이란 노동자의 기대를 꺾고,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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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4-11-22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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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사의 자유가 뭐길래

  ILO 핵심협약 비준의 의미

  ... 고 합의를 만들어도 회사는 피해가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 비슷하게 간접고용, 불법파견이 문제가 된 파리바게뜨 노조는 2018년 1월 어렵사리 본사 SPC와 합의를 만들었다. 하지만 SPC는 회사 내 한국노총 산하 다른 노조와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 밝히며 기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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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05-31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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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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