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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53호)

  "'비정규직 보호' 강변은 언어도단"

  사회각계 원로, 비정규직 법안 철회 촉구

  ... 의 무제한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파견법상 대상 업무의 사실상의 전면 자유화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산을 조장하는 것이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포기는 사실상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과 근로조건상의 차별을 포괄적으로 용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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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희 2005-02-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기간제, 노동, 정규직, 노동법, 정책, 간접고용, 교섭, 기업, 노동시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불평등, 임금, 소비, 사회보장, 시민사회, 권리, 생존,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 공공성을 세우는 과정으로

  ... 과를 내세우지만, 상당수가 무기계약직 또는 우후죽순 만들어진 자회사 상용직이라는 또 다른 간접고용으로 대체되었을 뿐이다. 비정규직에게 이전보다 고용이 좀 더 안정되고 처우가 나아졌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식이다. 이미 신분처럼 작동하는 비/정규직 간의 위계를 깨뜨리려는 의지는 없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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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05-2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상담, 건강보험공단, 공단, 노동자, 정책, 권리, 공공성, 외주화, 이야기, 사회보장제도, 공공, 간접고용, 노동권, 민영화, 의료급여, 차별, 회사, 사회보험, 직접고용, 설득, 일자리, 고용, 시장,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0호)

  [이재영의 인권이야기] 국가가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실행 1년에 부쳐

  ... 양보호사는 요양기관이 직접 채용하도록 되어있으나 시립 요양원조차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는 등 간접고용으로 고용하고 있다. 재가 요양보호사들은 시급제 노동자로 한 달 60~70만원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으며 각종 성희롱 및 산업재해에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처럼 정부가 자랑하는 1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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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2009-07-08

  인권키워드

  노인, 요양시설, 공단, 교육, 노동자, 지역, 제도, 불법, 국가, 정책, 간병,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주노총, 복지, 불평등, 비정규직, 성희롱, 시설, 인권, 지역사회, 파견, 성추행, 사회보험, 직접고용,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무시, 법,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2월 사업보고

  ... 극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는 간접고용 현장실습 인권침해 실태를 고발하면서 노동부에 ‘현장실습생이 사실상 노동자가 아닌가’라는 공개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노동부에서 답변을 질질 끌다 2달여 만에 ‘실습생은 학생이지 노동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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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청소년, 활동가, 교육, 네트워크, 평택, 현장실습생, 운동, 빈곤, 노동자,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현장실습제도, 교육부, 간접고용, 두발자유, 차별금지법, 학생, 학습, 신입활동가, 이야기, 사랑방, 역사, 신자유주의, 기본권, 매체,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63호)

  [인권문헌읽기] 단식투쟁을 떠올리며

  ... 니다. … 기륭투쟁의 핵심은 파견법에 있습니다. 기륭문제 해결은 현대판 노예제도 파견노동 간접고용 노동을 없애는 길의 첫 단추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길을 위하여 다시 목숨을 걸고 단식투쟁에 돌입하는 것입니다.(2010년 제 3차 단식 투쟁에 돌입하며) 덧붙임류은숙 님은 인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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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9-25

  인권키워드

  권리, 정치, 한국, 대한문,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인권, 강정, 국회, 농성, 여성, 이주노동자, 경제, 연대, 간접고용,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국보법, 노동권, 노동자, 노예, 노예제, 노조, 밀양, 보호감호제도, 비정규직, 생명, 석방, 신문, 쌍용자동차, 아동, 언론, 여성참정권, 저항, 집회, 참정권, 파견, 파견법, 진상조사, 개발, 운동, 역사, 무시, 쌍용차, 조직화, 언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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