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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6호)

  <논평> 파병연장안, 결코 동의할 수 없다

  ... 게 되뇌었다. 하지만 정부가 내세우는 국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혀진 바 없다. 비전투 지역인 쿠르드 자치지역의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에 굳이 군대가 필요하지 않다는 지적도 꾸준히 있어왔다. 그리고 맹목적인 한미동맹은 평등한 한미관계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높다. 그렇다면 지금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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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1

  인권키워드

  국회, 정부, 이라크, 파병,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양심, 지역, 시민사회, 무기, 평화,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14호)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② 이라크에서의 전쟁범죄

  전쟁은 희망까지 삼킨다

  ... 니라 "미군이 무차별적으로 폭격한 열화우라늄탄으로 인해 바그다드 티그리스강 주변의 관공서 지역은 일반 지역보다 방사능 수치가 천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미군은 이번 전쟁에서만 1100∼2500톤의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상희 기소대리인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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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09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변호인, 피해, 미국, 지역, 병원, 집, 일자리, 심리, 가족, 기업, 치료, 질문, 활동가, 점령, 정부

• 인권하루소식 (2713호)

  새로운 시작을 위한 끝

  이주노동자 380일간의 농성 마무리

  ... 아니냐"며 "명동성당에서의 농성은 마치지만 이주노동자 운동을 전국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더 열심히 투쟁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아노아르 대표는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그동안의 투쟁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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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0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농성,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단속, 감옥, 노동자, 자백, 지역, 운동, 권리, 집, 동료, 탄압, 불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52호)

  '소음규제' 집시법 시행령 통과

  인권·사회단체, "집회·시위 원천 봉쇄 의도" 비판

  ... 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 때 사용되는 확성기 소음은 주거 지역과 학교 주변에서는 주간에는 65데시벨, 야간에는 60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다. 또 그 외 지역에서는 주간 80데시벨, 야간 70데시벨을 넘으면 안 된다. 이러한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시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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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지역, 경찰, 벌금, 법, 공권력, 운동, 학교, 무시, 행진, 주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10호)

  차별과 노동감시로 퇴출 시키겠다?

  KT 상품판매 노동자, 인권침해 증언 대회

  ... 판매하는 '상판팀'으로 인사 조치했다. 그러나 상판팀 직원들은 일반 영업직원과 달리 △업무지역 미배정 △판촉상품과 기업카드 미지급 △개인별 매출목표 제출 △일일활동실적 제출 △각종 교육 및 회의 참석 불허 등의 차별에 시달렸다는 것이 인권회의 조사 결과이다. 인권회의에 따르면, 올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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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08

  인권키워드

  차별, 감시, 노동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집, 노조, 재발방지, 파업, 경찰, 탄압,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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