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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1월)

  ... 한국사회를 뒤흔들었던 때를 기억하세요? 이른바 ‘국정원 내란음모 사건’으로 불리며 지금도 재판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내란음모 사건을 출발로 한국사회가 공안정국의 소용돌이에 휘말렸고 종북몰이가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인권활동가들은 내란음모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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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1-10

  인권키워드

  밀양, 임금, 경찰, 송전탑, 이야기, 사랑방, 국가보안법, 집회, 용산참사, 대한문, 서울시, 시장, 노동, 대통령, 용산, 인권, 공단, 권리, 쌍용차, 혐오, 강정, 국정원, 민주노총, 싸움, 여성, 영장, 재판, 지역, 최저임금,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불안, 권력, 기본권, 점령, 한국, 마을, 통일, 연결, 연대,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차별, 다르게 말하기 (162호)

  [차별, 다르게 말하기②] 타인의 고통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하기

  ... 사람들의 10년 동안의 법정 투쟁과정을 담고 있다. 송신도와 그를 지지하는 재일 위안부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이하 지원모임)이 그들이다.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라는 이 영화의 제목은 오랜 투쟁 끝에 일본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결국 재판에 지고 마는데, 이때 송신도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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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란 2009-07-22

  인권키워드

  차별, 피해자, 레즈비언, 진실, 일본, 위안부, 재판, 전쟁, 정치, 한국, 소수자, 가해자, 대법원, 이야기, 활동가, 역사, 무시, 피해, 전환, 연결,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13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그들의 미사일, 무엇을 조준하나?

  철창 안 포비의 ‘불안한 세계’ 읽기

  ... 하고, 변호인 선임권 등을 인정하지 않고, 고문을 신문방법으로 인정하고, 군사특별위원회의 재판을 받게 하는 것, 이 모든 행위가 불법, 우리나라로 치면 위헌이라고 결정했죠. 그런데도 부시가 버틸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죠. 아마도 관타나모 수용소는 그대로 두고 전쟁포로에 준하는 지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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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7-18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북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회, 평택, 평택미군기지, 민주주의, 노동, 유치장, 한미FTA, 경찰, 학교, 평화, 중국, 기술, 일본, 고문, 뉴스, 민주노총, 변호, 생명, 영장, 용산, 인권, 재판, 전쟁, 집회, 다짐, 국방부, 행진, 대추리, 불법, 학살, 국가, 러시아, 마을, 하마스, 전환, 연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1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어느 하급심 판결에 대한 유감

  ... 의 결과라도 그러한 사정을 보호할 수 있는가? 대법원 판례 하나만을 무뚝뚝하게 인용하면서 재판부는 이들 쟁점에 대해 아무런 이유설시 없이 결론만 제시했을 뿐이다. 당연히 이에 설득될 수 없었던 피고는 판결문을 받아보자마자 항소하였다. KLDP에서는 이 판결의 의미를 둘러싸고 가정법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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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5-10-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 개발, 법원, 사법부, 재판, 설득, 운동, 심리, 불법, 한국, 공공,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양심수|일반 (2874호)

  '정치인 면죄부에 양심수 끼워넣기' 되풀이!

  광복 60돌 특사, 사면제도 근본적 재검토 요구돼

  ... 자유를 빼앗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아예 고려대상에서부터 제외됐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병역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이래 병역거부 양심수들이 대거 늘어나면서 7월 11일 현재 1,053명이 수감돼 있는 상태다. 나동혁 씨 등 정치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과 오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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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8-13

  인권키워드

  정부, 양심,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정치, 대선, 시대, 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검찰, 고문, 국회, 농성자, 법무부, 불구속수사, 석방, 재판, 파업, 파업권, 헌법재판소, 범죄, 진실, 민주당, 운동,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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