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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82호)

  [기고] 인신보호법, 국회를 통과하다

  ... 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후견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동거인·고용주가 법원에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형사절차에 의한 체포·구속된 자, 수형자 및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보호된 자는 제외되고, 다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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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형국 2007-12-04

  인권키워드

  시설, 헌법, 인권, 국회, 권리, 강제구금, 구제절차, 재판, 출입국관리법, 경찰, 강제퇴거,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대통령,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수형자, 위법,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치료, 병원, 질문, 집, 심리, 단속, 법, 전환, 정책, 입법, 배제, 가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7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학살의 땅 웨스트파푸아: 인도네시아에 빼앗긴 반세기

  ... 상조사 협력을 거부했고, 진상조사팀의 몇몇 대원들은 경찰로부터 협박과 위협을 받았다. 인권법정의 영향 인도네시아의 인권법정 설립은 최소한 인도네시아가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견고한 불처벌 관행과 싸우는 중대한 과정을 만들 것이라는 희망을 안겨줬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은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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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성희, 해정 2007-10-17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마을, 지역, 정부, 학대, 피해자, 성폭력, 인권, 불처벌, 가해자, 고문, 권리, 석방, 진상조사, 학교, 국기, 평화, 가족, 경찰관, 국제앰네스티, 군대, 망명, 비자, 소외, 정치, 운동, 탄압, 무기, 행진, 요금, 인종학살, 권력, 학살, 미국, 법, 이주, 시장, 연대, 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성폭력특별법의 처벌규정을 형법으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 형법 일부개정안

  ... 존자의 인권을 침해해왔던 친고죄를 전면 폐지하였다. 기타 가중처벌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법정형을 조정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현행 성폭력특별법의 규정보다 피해생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더욱이 기존의 법체계에 매우 도전적이고 전복적일 수 있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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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경 2007-10-16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 인권, 국회, 저항, 친고죄, 범죄, 운동, 권리, 피해, 피해자, 사법부, 신문, 아동, 안전, 인권감수성, 제도, 쉼터, 국가, 선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유서대필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문서감정이 허위감정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련자들이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했고, 새로운 증거들도 발견되었으므로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진화위의 사건 조사결과가 이렇게 내려진다면, 인권운동사랑방이 처음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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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집, 주거권, 활동가, 운동, 건강권, 북한, 의료급여, 이야기, 상담, 노동권, 비정규직, 세입자, 권리, 노동자, 개발, 전환, 발전, 사회권, 수급자, 인권교육, 질문, 제도, 빈곤, 노숙인, 뉴타운, 임대주택, 저항, 지역, 인권위, 광장, 평화, 한국, 주거, 서울시, 민주노총, 밀양, 빈곤철폐, 서울역, 시설, 언론, 여성, 경찰폭력, 진상조사, 사회주의, 조직, 신자유주의, 공공성, 권력, 국제, 마을, 법, 매체, 선언대회, 조합, 텐트, 연대,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73호)

  [벼리2] 입 닫고 표만 찍으라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에 표현의 자유는 없다

  ... 다가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제재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성인들은 법정선거운동기간인 11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만 선거 UCC를 제작, 배포할 수 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하면 불법이다. 그리고 UCC에 특정정당이나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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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0-03

  인권키워드

  선거, 공직선거법, 대선, 민주주의, 국회, 투표, 정당, 불법, 헌법재판소, 총선, 한국, 정부,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명예훼손, 비방, 신문, 실명제, 정치,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공약, 운동, 권리, 헌법, 무시, 벌금, 미국, 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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