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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75호)

[인권연구_창] 유럽인권협약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2)

... 의한 차별 iv. 공공당국의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예를 들어, 시위를 통제할 때 법집행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차별 분명히 협약 14조와 마찬가지로 의정서와 그에 대한 주석의 초점은 공적영역에서의 인권문제이지 사적 당사자간의 관계에 대한 것은 아니다. 제12의정서의 적용분야는 “공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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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10-17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평등, 언어, 인종, 종교, 소수민족, 국가, 인권, 법, 연결, 법집행공무원, 양심, 헌법,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3호)

억압의 교육을 넘어 인권의 교육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3) 학생인권법안

... , 소지품 및 일기장 검사 등의 행위를 금지(18조 2 및 3 신설), ⑥ 마지막으로 교육공무원과 학생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체계구축 및 3년마다 학생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18조의 4)이다. 이렇게 개정안이 총체적이고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그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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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누리 2007-10-03

인권키워드
학교, 인권, 학생, 교육, 체벌, 법, 국회, 청소년, 학생인권, 두발자유, 전교조, 광화문, 교원, 언론, 인권교육, 지역, 다짐, 활동가, 민주주의, 청소년인권, 행진, 선거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2호)

인권과 주권의 대립이라는 낡은 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 기반을 박탈할 수 있는 소위 ‘사회적 사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처분이다. 그러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재량권 행사를 절차적으로 통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사실상 전무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출입국관리 절차에 사법기관 등의 절차적 통제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에 있다. 그 동안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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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 2007-09-19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단속, 출입국관리법, 법, 공권력, 제도, 국가, 생명, 이주노동자, 공단,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총선, 한국, 선거, 가족,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형, 여수외국인보호소,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반차별, 불법체류, 대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삶_세상 (72호)

[삶_세상] 꿈을 펼치기 시작하는 곳

자립을 꿈꾸는 명훈, 희진 씨를 만나다

... 로도 불편함이 없는 주거편의시설을 갖춘 주택을 쿼터제 등을 통해 사회가 확보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탁상공론할 것이 아니라 직접 저희 같은 장애인 만나서 물어보고 당사자에 맞는 집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주거문제도 그냥 일정한 혜택을 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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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미 2007-09-18

인권키워드
집, 장애, 시설, 장애인, 감옥, 주거권, 질문, 가족,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쿼터제, 스트레스, 생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자료실

[보도자료] 뉴코아 비상구 용접폐쇄 및 경찰봉쇄에 따른 인권유린 규탄기자회견

... 대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이나 관계지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행위(이하 "소방검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있어서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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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7-18

인권키워드
법, 경찰, 장애, 회사, 조례, 지방자치단체, 벌금, 공권력, 농성, 시설, 지역, 파견, 질문, 홈에버, 전기, 학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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