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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41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 ②

집회금지조항, “걸면 걸린다”

... 2차 민중대회 때 경찰은 대통령 캐리커쳐 만장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 철거했다. 이어 경찰은 7월 3일 전교조 교사들이 신고된 집회종료 시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건설운송노조 조합원들은 신고된 인원보다 40여 명이 더 참가했다는 이유로 각각 연행했다. 물론 집시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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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9-2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법, 집시법, 민주노총, 신고제, 학생, 대통령, 용산, 전교조, 화염병, 질문, 종전, 의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92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27일 ~ 9월 3일)

... 주화보상위, 김세진․조성만 등 민주화운동 인정(8.28)/ 대용노조, CCTV 철거 요구 파업 돌입(8.28)/ 민주노동당, 경영참가법 국회 입법청원(8.29)/ 장애인이동권연대, 이동권 보장 요구하며 버스 점거농성(8.29)/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 정부에 위안부 문제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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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청소년, 이스라엘, 한국, CCTV, 북한, 위안부, 이동권, 정치, 파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25호)

“장애인 버스타기는 생존을 위한 것”

‘장애인이동권보장’ 요구, 시내버스 세우고 농성도

... 동권 확보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을 펼치는 한편, 지난 8월 24일 경찰에 의해 강제로 철거되기 전까지 서울역에서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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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8-30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경찰, 농성, 이동권, 생존, 서울역, 석방, 집회, 권리, 역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889호)

<기획> ⑦(끝)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은?

... 장애인이 탈 수 있으려면 당장 돈이 문제가 된다. <균> 주거권과 관련해서는 철거문제가 대표적이다. 현재 재개발이나 택지개발시 강제철거가 진행되는데, 정부는 “법에 의해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강제철거는 없다”고 주장한다. ‘강제철거를 최대한 줄이자’는 국제법취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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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05

인권키워드
법, 인권교육, 차별, 프라이버시, 교육, 장애인, 인권위, 국가, 개인정보, 인권, 장애, 시대, 검찰, 노동권, 사회권, 제도,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세입자, 주거권, 지역,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헌법재판소, 용역깡패, 재건축, 주민등록제도, 경찰, 권리, 탄압, 계급, 청소년인권, 피해, 기술,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8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6월)

... ‘친숙한’ 모습이 돼버린 용역깡패는 이미 광주 대우캐리어, 부평 대우공장, 김포 신곡리 철거현장 등등에 모습을 드러냈다. 용역깡패들은 효성 울산공장에서 정보과 형사의 자문까지 받아가며 ‘작전’을 펼치기도 했다. 깡패들과 ‘친하게’ 지내며 배웠는지 경찰은 망치와 도끼라는 불법무기까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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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회사, 경찰, 공권력, 낙인, 농성,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회권, 양심, 인권, 전쟁, 종교, 용역깡패, 불법, 한국,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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