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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64호)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문헌으로 인권읽기 (3) 미국 독립선언서

  ... 된 1776년 6월 12일의 '버지니아권리장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독립선언서는 영국 헌법을 부정하고 그 테두리 외에 있는 '인간의 권리'를 선언했다. 인간이 평등한 것은 자명한 진리이며, 생명·자유·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천부의 권리이며 그 권리에 걸맞는 '새로운 정부'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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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3-0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정부, 역사, 미국, 국가, 평등, 노예, 사상, 생명, 전쟁, 권력, 입법, 주민, 군대, 노예제, 재판, 정치, 참정권, 시대, 조직, 탄압, 헌법, 민족, 법, 이주, 노동, 사형, 여성, 저항, 종교, 학대, 범죄, 변혁, 진실, 민주주의, 공익, 계급, 제도, 무기, 평화, 학살, 동맹, 식민주의, 선거, 연합, 식민, 공업,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725호)

  개혁 입법 발목 잡기

  한나라당 과거사법 위헌 주장에 범국민위 반박

  ... 이 그 대표적인 예. 이 의원은 "공소시효가 지난 역사적 사실을 강제로 조사하는 것이므로 헌법이 규정하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지김 사건'이 국가배상 판결을 받은 것처럼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는 이미 '과거사 청산'에 있어 가장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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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24

  인권키워드

  입법, 배제, 대통령, 수사기관, 심의, 진상규명, 헌법

• 인권하루소식 (2661호)

  참교육 학부모회, '체벌 허용 조항' 헌법소원 청구

  ... (아래 참교육 학부모회)는 21일 "학교 내 체벌을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의 체벌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다"며 피해학생 공 씨를 청구인으로 헌법소원을 냈다. 참교육 학부모회에 따르면 지난해 체벌과 관련한 상담 건수는 전체 상담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다. 체벌로 신체적·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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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22

  인권키워드

  체벌, 학교, 학생, 권리, 헌법, 상담, 교육부, 교육, 부적응, 인권, 차별, 치료

• 인권하루소식 (2660호)

  법원, "감옥 예규 비공개 이유 없다"

  감옥정보 접근의 획기적 진전 … 법무부 비공개 관행엔 쐐기부

  ... 고 있지만 공개되지 않아 외부 통제가 전혀 불가능했다"며, "이제 잘못된 예규가 검토되어 헌법과 행형법에 맞게 변경되어야 할 것"이라고 후속 과제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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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4-09-21

  인권키워드

  법무부, 법원, 교정시설, 감옥, 공공, 시설, 헌법,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52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감옥인권시리즈1 -감옥관련 법령자료집」개정판

  ... 의 기존의 한계 극복에는 실패했다. 보강된 감옥법령자료집은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에는 헌법과 행형법, 국가인권위법 등을 비롯해 새로 개정된 징벌 및 계구규칙 등의 교정관련 규칙과 예규가, 2부에는 군행형법과 소년원법, 사회보호법 등의 법률과 피구금자의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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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9-09

  인권키워드

  법무부, 징벌, 감옥, 권리, 헌법, 국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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