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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9호)

  반인권적 수사관행 송두리째 바꿔야

  신문과정 변호사 입회 보장, 자백의 증거능력 엄격히 제한

  ... "자백 위주가 아닌 증거확보 위주로 수사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불행한 사태가 재발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도 지난 달 15일 활동보고서에서 "자백의 획득에 경주하다 보면 강압수사로 치달을 수 있고, 이는 자연스럽게 피의자의 인권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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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5

  인권키워드

  자백, 검찰, 고문, 가혹행위, 변호인, 신문, 수사기관, 범죄, 변호,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피해자, 경찰, 개발, 재발, 전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06호)

  <논평> 시효배제입법, 지체될 수 없다

  ... 것은 법제도적으로 처벌의 근거를 분명하게 남겨두는 것이다. 그것이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다. 가해자의 사죄와 피해자의 용서 여부에 따른 '관용'은 그 뒤의 일이다. 법률을 만들더라도 과거 사건에까지 소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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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1

  인권키워드

  진실, 범죄, 헌법, 가해, 재발, 가해자, 국회, 인권, 피해자, 입법청원

• 인권하루소식 (1730호)

  "여긴 사람사는 곳이 아녜요"

  버려진 주거공간, 영등포 '쪽방' 지역

  ... 라고 말한다. 정부가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쪽방 지역을 계속 방치하는 한 언제든 사고는 재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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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11-04

  인권키워드

  쪽방, 지역, 교육, 나이, 노숙자, 노인, 장애인, 참사, 이야기, 기술, 재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329호)

  가출청소년 소년원송치 논란

  검찰 “보호 차원”…“격리 위주 발상” 비판

  ... 가출하는 청소년은 앞으로 소년원에 보낸다? 최근 검찰이 상습적으로 가출하는 청소년 가운데 재발의 우려가 있는 청소년들을 법원에 직접 송치, 보호처분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검찰 방침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가출하는 청소년은 부모가 보호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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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8

  인권키워드

  청소년, 소년원, 검찰, 소년법, 교육, 보호시설, 보호관찰, 운동, 권리, 부모, 무시, 마을, 재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180호)

  <성명서 요약> 모든 양심수를 조건 없이 석방하라

  ... 구속되어 조사중이거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모든 양심수들을 석방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더불어 한총련과 범민련, 그리고 재판이 진행중인 진보민청 등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을 즉각 철회하고 모든 정치적 수배자에 대한 수배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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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4

  인권키워드

  석방, 민주주의, 양심, 재판, 권리, 헌법, 재발, 전환, 감옥, 노동자, 대통령, 인권, 학생, 평등, 경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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