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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3호)

  전교조, 연금제도 개악 규탄 기자회견

  공공자금관리기본법 폐지요구

  ... ▲정부는 일반기업의 퇴직금에 상응하는 만큼 공무원의 퇴직급여를 부담할 것 ▲연금부실운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연금운영을 정부로부터 독립시킬 것 등을 주장했다. 전교조는 연금기금이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운용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시급히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연금기금을 정부가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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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4

  인권키워드

  공무원, 정부, 전교조, 퇴직금, 교원, 경찰, 재발

• 활동 이야기

  “변희수 하사를 기억합니다, 함께합니다.”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의 마음을 모으는 시간

  ... 법하다”고 판결하며 전역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다른 성소수자 군인들에게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적, 행정적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군대의 특수성’을 이유로 혐오와 차별을 외면해온 국방부와 국회의 책임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고 발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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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22-03-14

  인권키워드

  추모, 트랜스젠더, 국방부, 국회, 군대, 노동권, 인권, 다짐, 조직, 한국, 정책, 의료, 성소수자, 안전, 여성, 위법, 차별, 이야기, 유가족, 역사, 재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95호)

  [영구의 인권이야기] 인권을 지킬 권리, 인권을 잊힐 권리

  ... 집혔고, 노동조합에서는 병원에 피해자들에게 치료와 휴식을 마련하고, 범인을 찾아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노동조합은 더 이상 사건을 진행하지 못했다. 해당 간호사가 전화를 걸어 ‘이 사건이 언급될수록 사람들이 그 영상을 더 찾아볼 것 같다. 출근하면서 마주치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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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 2016-07-27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병원, 인권, 피해자, 가해자, 권리, 치료, 성폭력, 성희롱, 여성, 재발방지, 젠더, 휴가, 휴식, 무시, 행진,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0호)

  [랄라의 인권이야기] 살어(魚)의 추억

  ... 한 원천리천에 심심치 않게 물고기가 죽어나간다는 것이다.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 한 사건은 재발된다. 제발 그 기본적 상식을 삼성이 알게 되길 바랄 뿐이다. 덧붙임랄라 님은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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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 2015-05-27

  인권키워드

  지역사회, 기업, 이야기, 권리, 감시, 지역주민, 진실, 생명, 지역, 재발, 조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민등록제도가 문제,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

  ... 발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신용평가사 직원이 빼돌린 사건이다. 정부는 해당 직원을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모색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카드회사가 수집한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직원은 처벌받지만, 카드 회사가 정보를 수집한 것은 합법적이니 문제가 없을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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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2-05

  인권키워드

  기업, 정보인권, 국가, 정부, 권리, 개인정보, 권력, 감시, 주민등록제도, 법, 대통령, 조합, 성별, 간첩, 감청, 국적, 나이, 노동자, 단어, 사상, 회사, 범죄, 경찰, 국방부, 불법, 재발,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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