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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9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가보안법, 마르고 닳도록 휘두른들(2010.6.23~6.29)

... 시행령 개정안(6.22 국무회의 통과)은 생색내기에 그쳐, 정녕 “용산참사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면 현재 개발의 대다수가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하고, 여름이든 낮이든 강제퇴거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입법을 마련해야. 덧붙임‘398-17’은 인권침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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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06-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회, 인권, 경찰, 한국, 대통령, 용산참사, 야간집회, G20, 경찰관, 고문, 성폭력, 정상회담, 천안함, 최저임금, 민주당, 역사, 평화, 이명박, 강제퇴거, 검찰, 국정원, 노동자, 대법원, 비정규직, 사상, 생명, 신상정보, 재판, 촛불, 헌법재판소, 사찰, 개발, 체제, 권리, 집, 불안, 안보, 행진, 불법, 재발, 이주, 입법, 철거, 점거, 정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 민주노총이 성폭력 사건을 진정으로 해결하려면

... 하려고 했던 과정은 그 자체가 바로 성폭력 사건의 은폐와 축소이다. 그나마 임원 총사퇴, 재발 방지 계획 수립, 2차 가해에 대한 진상조사 등 민주노총이 뒤늦게 보이고 있는 모습은 지금까지의 운동사회 내 반(反)성폭력 운동의 성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를 처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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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2-12

인권키워드
성폭력, 민주노총, 가해자, 피해자, 운동, 조직, 가해, 인권교육, 진상조사, 조직문화, 피해, 재발, 성별
성명/논평

[성명서] 기본적 인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권력에 의한 살인을 규탄한다

... 살인일 따름이다. 우리는 사건에 대한 한점 의혹 없는 수사는 물론이며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검․경의 사과와 시정계획을 요구한다. 서울시 역시 노숙인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우리는 인권을 보장받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6-02-17

인권키워드
인권, 노숙인, 경찰, 생명, 건강, 치료, 권력, 주거, 검찰, 질병, 권리, 벌금, 서울시, 공공, 거리노숙, 건강권, 경찰관, 고시원, 낙인, 수형자, 의료서비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주거권, 직권남용, 쪽방, 차별, 사회복지시설, 병원, 범죄, 다큐, 재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905호)

인도네시아 서파푸아의 살해사건

국가인권위, ‘인권탄압’ 보고서 제출

...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끔찍한 범죄들을 재조사하고 그 책임을 물어 이런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군부와 경찰의 불법행위와 살인에 반대하는 결단을 보여줌으로써 정부의 인권보호에 대한 헌신을 굳건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수영 2001-07-28

인권키워드
경찰, 지역,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학생, 피해, 피해자, 고문, 군대, 인권, 저항, 역사, 탄압, 심리, 종전, 불법, 재발,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329호)

가출청소년 소년원송치 논란

검찰 “보호 차원”…“격리 위주 발상” 비판

... 가출하는 청소년은 앞으로 소년원에 보낸다? 최근 검찰이 상습적으로 가출하는 청소년 가운데 재발의 우려가 있는 청소년들을 법원에 직접 송치, 보호처분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검찰 방침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가출하는 청소년은 부모가 보호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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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18

인권키워드
청소년, 소년원, 법원, 검찰, 소년법, 교육, 보호시설, 보호관찰, 운동, 권리, 부모, 무시, 마을, 재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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