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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5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 감시하는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기도 했다.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이후 정부의 홍보와는 달리 불법체류자들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의 단속 강화로 불법체류자가 된 이주노동자들은 집안에만 갇혀 지내는 등 감옥과 같은 나날들을 견뎌내고 있기도 하다. 농성 380일째를 맞이한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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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가보안법, 파병, 국회, 성매매, 노동자, 비정규직, 이라크, 농성, 저항, 종교, 학교, 평화, 미국, 고용허가제, 공무원, 정규직, 차별, 파업, 운동, 권리, 역사, 단속, 법, 감시, 노동, 양심, 언론, 여성운동, 이주노동자, 탈북자, 노동3권, 피해자, 광화문, 조직, 한반도, 무기, 중국, 한국, 점거, 감옥, 개인정보, 고문, 교섭, 국가안보,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예, 노조,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사상, 생명, 성산업, 시설, 여성, 인도주의, 인신매매, 임금, 임금체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쟁, 지방자치단체, 집회,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투표, 파견노동자, 파업권, 하청, 학대, 해고, 형사처벌, 노동법, 다짐, 진실, 체제, 광장, 청년, 민주주의, 탄압, 상담, 행진, 빈곤, 불법, 피해, 학살, 군산, 예술, 전환, 정책, 비정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9호)

  이주노동자 '자진출국 거부' 선언

  미등록 이주노동자 815명 참여

  ... 다. 또한 "월급이 반으로 줄어도, 구타를 당해도, 성폭행을 당해도 직장을 옮길 수 없어 불법 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제도를 먼저 바꾸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임을 지적했다. 농성단은 "절망을 향해 자진출국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합법화 방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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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1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정부, 고용허가제, 농성, 민주노총, 석방, 이야기, 운동, 제도, 불법, 한국, 체류, 연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1호)

  "전쟁 끝나도 열화우라늄탄의 재앙은 계속된다"

  이라크에서 최고 2200톤 사용…주한미군도 보유 의혹

  "설사 열화우라늄탄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라크전쟁은 명백히 불법이며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화우라늄탄은 전쟁의 참혹성을 증거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이번 전쟁이 인간의 삶과 환경에 얼마나 지속적이고도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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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08

  인권키워드

  전쟁, 미국, 이라크, 지역, 이라크전쟁, 무기, 저항, 질병, 국방부, 개발, 불법, 한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2418호)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①

  장시간 노동, 박봉에 우는 간접고용 노동자들

  ... 만 아니라 직접고용 계약직 노동자들과도 임금 차이가 현저하다. 항상적 고용불안, 만성화된 불법 고용 대구 KBS에서 운전일을 하는 유 씨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불안한 미래이다. 파견법상의 직접고용 의무를 피하기 위한 사측의 조처로 2년의 계약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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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진 2003-09-18

  인권키워드

  임금, 간접고용, 노동, 노동자, 퇴직금,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파견, 직접고용, 고용, 파견법, 민간위탁, 무시,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9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①

  해묵은 '색깔사냥'의 희생양

  ... 판이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사건 관련자들은 수사과정에 있어서의 불법성도 지적한다. 당시 연행됐다 풀려난 라영찬 씨(한의사)는 "최초 연행된 직후, 수사기관은 이미 대외적으로 공개된 자료 외에 내부문건 등을 상당수 확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회원들끼리 주고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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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의료, 법원, 수사과정, 영장, 의료보험, 재판, 치료, 조직, 감시, 건강권, 국회, 수사기관, 지역사회, 학습, 민주당, 공공성, 불법, 국가, 연대, 정부, 진보,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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