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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89호)

  [벼리] 금융채무자 양산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교육, 돈 낸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권리

  ... 병만, 아래 교과부)는 2010년 1학기 이자율을 5.7%로 고시했다. 대다수의 학생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다른 정책금리들과 비교하거나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는 외국과 비교하더라도 이자율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기존의 학자금 대출 제도에서는 소득10분위의 1~3분위에게 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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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창호 2010-02-03

  인권키워드

  제도, 교육, 대출, 이명박, 권리, 국가, 대통령, 학생, 이야기, 신자유주의, 자본, 가족, 인재, 저항, 차별, 대선, 시대, 부모, 학교, 빈곤, 미국, 한국, 주거, 전환, 정책

• 자료실

  [보도자료] 인권영화제, 영화진흥위 지원거부 취소 행정소송제기 기자회견

  ... 남다정, 박홍준, 변성찬, 부지영, 신이수, 양해훈, 윤성호, 정재훈 상임작가들, 조경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등이 참석하였다. [기자회견문] 국가의 중립성 위반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가 재원의 일방적 분배도 사상통제 수단이 된다 국가가 표현이나 사상을 통제하는 수단은 그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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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1-28

  인권키워드

  국가, 차별, 헌법, 촛불집회, 검찰, 사상, 집회, 공무원, 심의, 장애, 경찰, 광화문광장, 남용, 불법집회, 활동가, 불법, 서울시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82호)

  [조경애의 인권이야기] 가난해도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확대하고 복지예산은 줄이겠다고?

  ... 예산안의 복지 증가를 강조하면서 '친서민 예산'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이 예산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과 예산 확대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연금 등 제도상 자연 증가하는 비용을 제외하면 복지 예산은 오히려 줄었고,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복지는 물론 예산 지원이 더욱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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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애 2009-12-09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건강, 권리, 법, 복지, 국가, 이명박, 4대강, 가족, 국민연금, 국회, 노인, 불평등, 생명, 수급자, 아동, 의료시설, 장애, 질병, 차별, 탈북자, 치료, 헌법, 제도,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자료실

  [자료]한국사회권 3차 심의 최종견해 한글본

  ... 하고 비준하기를 요청한다. 37. 위원회는 당사국이 현 최종견해를 특히 공무원, 사법부, 시민사회단체와 같은 사회 모든 계층에 전달하고, 번역하여 가능한 한 널리 알리고, 그 이행을 위하여 취해진 조치들을 다음 정기보고서에 담아 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한국 정부는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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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0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여성, 법, 비정규직,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 ILO, 가정폭력, 청소년, 최저임금, 교육, 근로감독관, 노동시장, 단결권, 소외,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해고, 피해자, 경제, 일자리, 제도, OECD, 가해자, 결사, 공무원, 근로감독, 노인, 정규직, 차별금지법, 출입국관리법, 노동법, 호주제, 사회보험, 헌법, 쉼터, 한국, 의존, 성장, 비정규, GDP, 감시, 강제노동, 검찰, 가족, 공공사회지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적, 국회, 난민, 노동,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사생활, 사회권, 성매매,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육아, 육아휴직, 인신매매, 임금격차, 장애인, 재판, 존엄, 체벌, 퇴직금, 휴가, 성차별, 독립성, 평등, 사회보장, 전기, 상담, 국가, 네트워크, 아시아, 입법, 시장,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준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국민법정으로 용산에서 정의를 되살립시다! - 용산 국민법정에 함께 해주십시오. 9월 가을입니다. 그러나 용산은 여전히 한겨울입니다. 몰랐습니다. 망자를 묻기 위한 산자의 싸움이 사계절을 지날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이 ‘도심테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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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9-18

  인권키워드

  용산, 철거민, 진실, 심리, 검찰, 경찰, 대통령, 주거권, 국회, 세입자, 소외, 여성, 재판, 개발, 공약, 정책, 낙인, 노동자, 뉴타운, 막개발, 변호, 용역, 장애, 청소년, 활동가, 제도, 법, 서울시, 조합, 남일당, 법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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