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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4호)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 열려

  ... 규정했다. 전국민중연대 박석운 집행위원장도 이번 개악안에 폭력집회 금지, 소음규제, 학교·군사시설 주변 집회·시위 금지 등 유신 시절에도 없었던 독소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후진적이라고 평가하였고, 참여연대 장유식 협동사무처장은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허가제는 폭압적 정치권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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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1-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민주주의,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허가제, 입법, 배제,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손해배상, 무시, 손배가압류, 권력,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3호)

  대인지뢰 한강둔치 10년간 쌓아둬

  유실위험 높아…대인지뢰대책회의, 근본대책마련 촉구

  ... 대한 정확한 대책이 없다"며 지뢰관리와 제거에 소극적인 군당국을 비판했다. 그 대안으로 군사상 필요없는 모든 대인지뢰를 제거대상으로 규정하고 대인지뢰제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수립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대인지뢰제거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안이 이번 국회 회기동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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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26

  인권키워드

  지역, 주민, 국회, 대법원, 피해, 재발,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63호)

  <광고> 12·1 평화수감자의 날 문화제

  부러진 총 이야기

  ·때: 12월 1일(월) 저녁 7시 ·곳: 고려대 제2학생회관 강당 ·행사 내용 - 군사주의와 전쟁 풍자 판소리 - 병역거부운동의 역사 대화마당 - 영상물 상영 - 평화의 몸짓 퍼포먼스 - 재활센터 밴드 공연 http:corights.net/brokenrif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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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26

  인권키워드

  역사, 군사주의, 평화, 전쟁,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460호)

  "집시법 개악안, 유신시대로 회귀하나"

  각계 단체들, '집회 원천봉쇄' 움직임 강력 규탄

  ... '이라고 평가했다. △주요도로 행진 금지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금지 △학교·군사시설 주변 집회·시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이번 개악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사실상 집회 허가제"가 되어 사회적 약자들의 표현 수단인 집회가 원천 봉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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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1-21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국회, 대통령, 정부, 민주노총, 허가제, 경찰폭력, 행진,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59호)

  <'집시법 개악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 하여금 신고를 꺼리게 만들어 오히려 불법집회를 조장할 수도 있다. <3> 학교·군사시설 주변 집회·시위 금지 : 초·중등 학교시설이나 군사시설의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 등의 보호를 요청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 ⇒ 미군기지 주변이나 학교시설 주변에서의 집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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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20

  인권키워드

  집회, 행진, 경찰, 감시, 경찰관, 불법집회, 시설, 장애, 채증, 광화문, 불법,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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