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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0호)

  누가 집회·시위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8) 집시법 전부개정안

  ... 있는 계기가 된다면 이번 개정안은 하나의 성과를 얻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대학로 문화발전위원회가 주최한 ‘대학로 문화지구 집회 시위 근절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의 경우, 실제 집회·시위를 근절하자는 내용의 ‘집회’가 이루어 졌었다. 이들은 2시간 동안 ‘집회추방, 시위근절’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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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7-11-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법, 헌법, 벌금, 허가제, 민주주의, 기본권, 검열, 옥외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대법원, 생명, 언론, 여성, 위법, 지방자치단체, 촛불집회, 평택, 형벌, 금지장소, 범죄, 손해배상, 광화문, 질문, 권리, 신자유주의, 행진, 대추리, 평화, 연습, 불법, 선거, 조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0호)

  질병과 차별 그리고 차별금지법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5) 병력

  ... 는 등 선진국과도 어깨 견줄만하게 되었다고들 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과제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정착이라면 이젠 선진화가 과제라는 주장이 대통령선거 국면에서까지 이슈가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인권수준만을 놓고 보면 아직도 후진국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각종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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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범 2007-11-20

  인권키워드

  차별, 감염인, 질병, 한국, 차별금지법, 감염, B형간염, HIV, 치료, 에이즈, 국가, 고용, HIV/AIDS, 바이러스, 법무부, 반차별, AIDS, 민주주의, 법, 무지개, 복지, 성소수자, 성적지향, 소외, 인권, 장애, 장애인, 징벌, 피해자, 광화문,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상담, 평화,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1. 벌금에 묶인 활동가들 작년 평택 대추리에서 진행된 불복종 직접행동의 결과들이 벌금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석진 활동가 2백만원, 영원 활동가 1백만원의 벌금이 선고돼 정식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심에서 성준 활동가는 7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미류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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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활동가, 섹슈얼리티, 집회, 벌금, 경찰, 건강권, 교육, 국회, 사랑방, 국가보안법, 분단체제, 성폭력, 전쟁, 노동기본권, 진실, 대추리, 상담, 국가, 노동권, 노동자, 물대포, 법무부, 세입자, 재판, 정치, IMF, 가해자,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단체교섭, 변호, 복지, 사회권, 성적지향, 신문, 인권, 인권교육, 장애, 저항, 지역, 차벽, 채증, 평택, 평화체제, 학습, 경찰폭력, 평택미군기지, 건강,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광화문, 정당, 이야기, 조직, 탄압, 가해, 행진, 공공성, 빈곤, 권력, 피해, 단속, 군사, 세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79호)

  [인권문헌읽기] 요그야카르타 원칙(The Yogyakarta Principles)

  ... 는 점을 인정하며, 이런 명료화가 국제인권법의 현 상태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며, 국제법의 발전을 고려하고 언제나 다양한 지역과 국가들에서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수한 삶과 경험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을 고려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정을 요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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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11-14

  인권키워드

  권리, 차별, 인권, 법, 평등, 아동, 교육, 성적지향, 종교, 고문, 사상, 인종, 장애, 지역, 프라이버시, 건강, 가족, 결사, 국경, 낙인, 노동, 대통령, 레즈비언, 생명, 성폭력, 양심, 인신매매, 재판, 존엄, 집회, 차별금지법, 출신국, 학대, 인터섹스, 치료, 트랜스젠더, 사회보장, 헌법, 국가, 주거,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79호)

  [인권연구_창] 유럽인권협약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3) (끝)

  ... 적인 영향을 끼친 것을 말한다. 유럽 사회에서 간접차별의 개념은 성차별법에서 가장 분명히 발전해왔다. ‘불균형’한 효과는 ‘의도와는 무관’하다. ‘중립적’이라 함은 성, 인종, 언어, 종교 등 ‘민감한’ 기준에 기반하지 않고 기타의 ‘중립적’인 기준에 기반한 구분을 말한다. 유럽인권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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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차별, 평등, 국가, 권리, 소외, 인권, 인종, 종교, 국적, 언어, 소년사범, 전쟁, 지역, 자유주의, 역사, 헌법, 미국, 연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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