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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3호)

  [이헌석의 인권이야기] 고유가 시대에 민주주의라는 처방을

  에너지, 국민의 주권 찾기가 필요하다

  ... 매우 중요한 국가 이슈였다. 70년대 이래 스웨덴, 이탈리아, 스위스 등이 국민투표로 핵발전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였고, 대만에서는 비핵가원(非核家圓-핵없는 고향)을 주요 선거 공약으로 내건 민진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기도 하였다. 에너지 문제에 대한 낮은 사회적 합의 에너지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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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석 2008-07-23

  인권키워드

  에너지, 국가, 단어, 소비, 개발, 이야기, 시대, 재생에너지, 미국, 선거, 대통령, 언론, 촛불, 파업, 대선, 공약, 기후변화, 체제, 시민사회,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화물연대, 피해, 한국, 의존, 정책, 정부,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88호)

  [기고] 인수위는 인권위 개편안을 철회하라

  ... 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이런 발전의 성과들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인수위의 논거는 비교적 간단하다. 인수위는,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처럼 별도로 헌법이 정하지 않는 한 모든 국가기관은 입법, 행정, 사법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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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8-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헌법, 대통령, 인권, 독립성, 국가, 권리, 권력, 국경, 시민사회, 시대, 법원, 국회, 사법부, 법, 정부,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파리원칙, 역사, 감시, 사상, 이념, 존엄, 헌법재판소, 자본주의, 개발, 민주주의, 자유주의, 조직, 한반도, 신자유주의, 무시, 평화, 미국, 자본,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8호)

  [김명준의 인권이야기]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혹은 넘어서서

  ... 성의 문제로 보자면 분명 표현의 자유는 확대된 것인데, 과연 공론장으로서 인터넷의 역할이 발전했는지, 진정한 의미의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었는지는 의문인 것이다. 이 문제는 접근성을 축소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동시에 접근성을 더욱 확대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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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준 2008-01-22

  인권키워드

  미디어, 권리, 인권, 한국, 질문, 시대, 국가, 자본, 발전, 교육, 실명제, 저항, 체제, 시민사회, 민주주의, 재생산, 기본권, 배제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살만한 집에 살 권리, 안되는 걸 되게 하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0) 주거권

  ... 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들을 빼앗기지 않을 권리로 출발한 재산권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모든 권리를 잠식하는 괴물이 되어버렸다. 이제 재산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용역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보증하는 절대권력이다. 여기에 차별금지의 예리한 시선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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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7-12-11

  인권키워드

  차별, 집, 차별금지법, 세입자, 권리, 장애, 주거권, 정부, 주거, 인권, 단지, 성별, 존엄, 반차별, 학교, 마을, 법, 조합, 가족, 강제퇴거, 노인, 법무부, 부동산, 부작위, 불평등, 성적지향, 여성, 이주노동자, 임대주택, 장애인, 자본주의, 진실, 개발, 정당, 운동, 대출, 무시, 불법, 피해, 이주, 정책, 고용, 임대, 연대, 발전, 퇴거,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2] ‘보호’라는 이름의 차별

  비정규 노동법 시행의 의미와 파장

  ... 하지만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하는 역사였다.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은 계약자유의 원칙이 관철되면서 노동조건이 열악해지고 결국 노동력의 재생산마저 불가능해 자본주의 사회의 유지까지 의문시됨을 발견하는 과정이었다. 국가는 할 수 없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노동자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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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6-0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정부, 비정규, 기간제, 정규직, 파견법, 고용, 외주화, 국가, 권리,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 파견, 노동법, 독립성, 부당해고, 재생산, 제도, 자본, 남용, 노동, 형사처벌, 노동조합, 저항권, 직접고용, 광화문, 일자리, 역사, 종전, 대정부, 법, 전환, 발전, 법원,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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