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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4호)

[이주의 인권수첩]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은 한국 정부

2011.6.1~6.7

... 발표(6.4). 특별보고관, △형법상 명예훼손죄 폐지 △국가보안법 7조 폐지 △인터넷의 불법정보 유형에 대한 모호한 법조항 개정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집시법 개정 등 7개 분야에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표현의 자유 침해 법령과 관행 폐지 및 개정 권고. 이에 대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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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6-08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정부, 파업, 한국, 국가보안법, 국회, 집회, 청와대,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여성, 이주노동자, 집시법, 촛불, 허가제, 부양의무제, 불법, 이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52호)

거리를 장밋빛으로 물들일 청소노동자 행진

내가 만난 청소노동자

... 실제로는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었다. 평균임금은 1,060,795원이지만 이는 각종 법정수당, 연월차 수당, 월 단위로 지급되는 퇴직금이 포함된 것이기에 실제 임금은 최저임금 정도로 판단되는 상황.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사람들도 21명이나 있었다. 워낙 만연한 저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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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차 2011-05-25

인권키워드
이야기, 행진, 최저임금, 임금, 휴게시간, 여성, 권리, 청소,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지역, 차별, 퇴직금, 회사, 노동시간, 다짐, 휴게공간, 질문,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후원인 인터뷰

‘오래된 미래’ 같은 사랑방

김강기명 님과의 인터뷰

... 권운동사랑방이라는 단체로 매이지는 않았지만 2008년 촛불집회 감시단, 2009년 용산국민법정 등 굵직하게 인권운동이 할 일이 생기면 마법처럼 나타나 큰 짐을 덜어주시는 분입니다. ◇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김강기명입니다. 트위터에 있는 제 프로필을 옮기자면 "비영리인간. 필패의 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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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은아(상임활동가) 2011-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재판, 인권, 이야기, 권리, 감시, 검찰, 망명, 변론, 인권감수성,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촛불집회, 경찰, 녹색성장, 사회운동, 민변, 질문, 활동가, 제도, 조직문화, 무시, 권력, 한국,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5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민을 감시해야 살아남는 권력은 패키지로 쓸어버려야 (2011.3.30~4.5)

... 지는 동성 간 성행위까지 처벌하는 조항으로, 동성애에 대한 차별 용인해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결정. 헌법재판소가 군대 내 기강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드러냈다며 많은 단체들이 성명서 발표(4.1)하고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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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4-0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감청,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차별, 불법, 정부, 혐오, 군형법, 기업, 노동자, 북한, 성소수자, 쌍용자동차, 영장, 자살률, 장애, 통신비밀, 학생, 피해자, 스트레스, 헌법, 권력, 네트워크,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1)

위헌 의견마저 위헌적인 헌재의 차별

...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 규정된 추행 범죄’에서 찾는다. 다른 추행 범죄에 비해서 법정형이 무겁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당연한 것인데 ‘다른 법률에 규정된 추행 범죄’는 모두 강제성 또는 물리력이 개입된 성폭력을 규율하는 것이고, 군형법 제92조는 강제성 없는 합의에 의한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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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형사처벌, 군형법, 지역, 차별, 범죄, 법, 사생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군대, 휴가, 피해자, 이야기, 권리, 욕구, 법원, 가해자, 감시,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징병제, 활동가, 운동, 헌법, 파병, 국가, 네트워크, 혐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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