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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89호)

  [열려라 참깨] 검색만 해도 나오는 국정교과서 광고비 내역 숨기는 교육부

  ... 시되어 있기에, 교육부는 해당 업무의 종료 시기를 명확히 통지해주어야 했다.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의 광고, 홍보비는 예산낭비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다는 측면에서 시민들에게 마땅히 공개되어야 할 정보다. 광고비 집행 내역은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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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승 2016-06-15

  인권키워드

  교육부, 법, 대법원, 정부, 위법, 저항, 시민사회, 시대, 무시, 서울시, 오세훈,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85호)

  [열려라 참깨] 위험정보에 대한 우리의 알 권리

  ... 물의 정보와 각종 공사계획, 사고발생기록 등 기초정보에 1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공공기관에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정보를 관리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해야 할 역할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원 자료를 대한 권한도 각 당국이 당연하다는 듯 독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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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조은 2016-05-18

  인권키워드

  서울시, 불안, 권리, 공무원, 시설, 지역, 활동가, 정책, 정부

• 활동 이야기

  “이 선언은 선언문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을 선포하다

  ... 혐오와 배제의 구조 등이다. 이때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다른 세상을 만든다는 것의 의미는 공공성의 강화, 정치의 복원과 민주주의의 회복, 평등과 정의를 지향하는 대안적 가치관, 국가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전면적인 개혁/혁명으로 제시된다. 416인권선언 제정 과정을 주관해왔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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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5-13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존엄, 인권, 운동, 세월호참사, 정치, 진상규명, 권리, 유가족, 불평등, 생명, 언론, 다짐, 진실, 평등, 이야기, 민주주의, 공공성, 연결,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혐오의 정치에 맞서기 위해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 되지 않는 역사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럴 때 혐오‘도’ 희미해질 수 있다. 적어도 공공연히 혐오가 선동되고 조장되는 상황은 막을 수 있다. 우리는 혐오를 반박하기보다 평등을 구성하고 실현해가는 싸움을 벌여야 한다. 일본에서 한 관료는 “오키나와 인은 속임수의 달인”이라는 말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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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5-11

  인권키워드

  정치, 차별, 인권, 차별금지법, 평등, 성소수자, 세력, 배제, 국회, 법무부, 한국, 혐오표현, 시대, 여성, 이념, 장애, 이슬람, 민주당, 총선, 국제, 법, 입법, 연대, HIV/AIDS, 신문, 인권감수성, 존엄, 학생인권조례, AIDS, HIV, 범죄, 대선, 광화문, 질문, 정당, 권리, 민주주의, 불안, 역사, 행진, 극우, 기본권, 미국, 성장,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3호)

  [나어릴때의 인권이야기] 변치 않는 구호 “Stop Crackdown!”

  ... . 부분적이나마 이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국가 간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송출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시행을 위해 한시적 합법화 이후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집중단속과 강제추방 등 폭력적 행정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극심했다. 2004년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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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릴때 2016-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미등록, 정부, 단속, 노동권, 법무부, 인권, 근로기준법, 헌법재판소, 불법체류, 노동절, 행진, 체류, 정책, 계구사용, 노예제, 농성, 민주노총, 이주노조, 퇴직금, 노동3권, 질문, 활동가, 권리, 제도, 공공성, 수도권, 한국, 자본, 고용, 근로, 연대,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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