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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5호)

  탈주자 양산하는 이주노동자 정책 개혁 서둘러야

  화성 외국인보호소 탈주자 4명 붙잡혀…인권보호대책 시급

  ... 되고 있는 것은 이들의 탈주 사유. 탈주자들의 대부분은 형사범이 아닌 단속으로 검거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이다. 화성 외국인보호소 관계자는 보호소내 처우에 대한 불만을 탈주사유로 꼽고 있는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을 강력 부인하면서 "오늘밤부터 자세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강제퇴거 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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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30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임금체불, 감옥, 불법체류, 불법, 단속, 한국, 체류, 정책, 고용허가제, 법무부, 언론, 이주노동자, 징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7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③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쇠사슬 농성

  '현대판 노예'들의 쇠사슬 함성, 그로부터 8년

  ... 간 노동, 폭행 등은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탈을 부채질했다. 그렇게 산업연수생제도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제도가 되어버렸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아래 외노협) 최의팔 상임공동대표는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연수생제도는 출발부터 문제였다"며 "1일2교대의 장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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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8-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권리, 농성, 고용허가제, 노동, 한국, 법, 정부, 국회, 불법체류, 불법, 노예, 민주노총, 언론, 임금, 임금체불, 집회, 차별,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노동조합, 산업연수생, 조직, 제도, 단속, 체류,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7호)

  경찰청, 전투경찰 '무늬'만 바꾼다

  위헌 소지 불구 '제도 개선'엔 딴청

  ... 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낸 바 있다. 이와 관련 최창동 전 부산외대 교수(법학, 현 독일 체류)는 98년 <말>지 8월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전투경찰이라는 이름의 군인을 민간 치안에 출동시키는 행위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지 않는 한 공공 질서의 유지를 위해 군인을 출동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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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19

  인권키워드

  권리, 법, 양심, 경찰,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치안, 무시, 병역, 군사, 체류, 공공

• 인권오름 > 벼리 (105호)

  [벼리] 표적단속, 분노와 무기력을 넘어

  '권력의 공식'에 대항하는 '운동의 공식'이 필요하다

  ... 기술인력을 ‘국익’과 경제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가운데, ‘단순노무인력’과 ‘불법체류자’를 적극적인 통제·관리의 대상으로 배제해나가는 기본 정책이 확고하게 수립, 시행되고 있다. ‘다문화주의’라는 상징을 동원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인종적·민족적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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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08-05-28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운동, 조직, 권력, 정부, 공권력, 법무부, 체제, 국가, 연대, 배제, 노동,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인종, 재판, 차별, 권리, 단속, 한국, 이주,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남용,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대통령, 위법, 사회운동, 경제, 일자리, 역사, 무시, 무기, 빈곤, 불법, 미등록, 국제, 민족, 법, 체류, 자본,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1호)

  "기관사의 건강이 바로 시민 안전"

  도시철도노동자들 공황장애 심각

  ... 야간근무 2번을 번갈아 하는데 주간에는 보통 10시간, 야간에는 14시간 정도 작업장에 체류하게 돼 노동자들은 "아파도 병가를 낼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인권하루소식 2004년 2월 14일자 참조> 지난 해 8월에는 두 명의 기관사가 적응장애, 정신분열 등으로 고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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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20

  인권키워드

  건강, 산재, 노조, 권리, 불안, 스트레스, 체류, IMF, 건강권, 노동, 노동자, 민주노총, 치료, 병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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